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	2000. 4. 3 조례 제2507호	〕

일부개정 2000. 12. 19 조례 제2547호

일부개정 2001. 10. 24 조례 제2596호

일부개정 2002. 12. 10 조례 제2625호

일부개정 2003.  7.  3 조례 제2650호

(연천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 2005.  7.  7 조례 제2709호
전문개정 2008. 10. 16 조례 제2889호

일부개정 2009.  6. 15 조례 제2913호

일부개정 2010.  5. 10 조례 제2947호

일부개정 2012.  8. 21 조례 제3061호

일부개정 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 11. 20 조례 제3215호

일부개정 2015. 12. 18 조례 제3282호

일부개정 2018.  5.  2 조례 제3488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3786호

일부개정 2024. 12. 19 조례 제4023호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추1)

(추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0, 2018. 5. 2〉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1. 20, 2018. 5. 2〉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8. 21, 2018. 5. 2〉

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제7조(공공하수도 준설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공하수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18. 5. 2〉

제9조 삭제〈2012. 8. 21〉

제10조 삭제〈2012. 8. 21〉

제11조 삭제〈2012. 8. 21〉

제12조 삭제〈2012. 8. 21〉

제13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4. 11. 20〉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2. 19〉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 때문에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자는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사용자” 및 이 조례 제18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신설 2012. 8. 21, 개정 2018. 5. 2〉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징수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10]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 5. 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1]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천군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5. 10〉

④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0. 5. 10, 개정 2018. 5. 2, 2024. 12. 19〉

1. 존치기간 3년 미만: 100분의 30 감면하여 부과

2. 존치기간 3년 이상: 전액 부과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 8. 2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연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 11. 20〉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청소․처리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청소한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청소하는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영수증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0〉

④ 제2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의2(분뇨수집운반업의 폐업지원)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이나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20]

제25조(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처리장사용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표 6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계산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

1.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량하고, 계량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2018. 5. 2〉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처리장에서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표를 발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분뇨ㆍ오수를 투입할 때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2024. 12. 19〉

⑥ 군수는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5. 2]

제27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2021. 12.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삭제〈2012. 8. 2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처리시설 및 그에 따른 분뇨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중 군수가 피해 정도롤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8. 5. 2〉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5. 2〉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개정 2012. 8. 21, 2014. 11. 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8. 21]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5. 10〉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와 유지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제외)

3.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4.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5. 삭제〈2018. 5. 2〉

6. 삭제〈2012. 8. 21〉

7.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9.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3.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4. 제24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처리제외)

15. 제26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16. 제27조에 따른 감면(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17.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18.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19.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연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연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09. 6. 15 조례 제2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6「오수․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요금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5. 10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한한다.

부칙〈2012. 8. 21 조례 제3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4. 11. 20 조례 제3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조례 제328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2 조례 제3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31 조례 제378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19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 12. 18〉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연천군 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 용 량(톤)	요 금(원)
		2016년	2018년	2020년부터
가정용	0 ～ 20 21 ～ 30 31 이상	260 500 790	280 530 830	290 560 870
일반용	0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 2000 2001 이상	480 760 910 1,080 1,280	510 790 960 1,140 1,350	530 830 1,010 1,190 1,410	단,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
대중탕용	0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상	430 790 980 1,470	450 830 1,030 1,540	470 870 1,080 1,620

주 1. 단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2]〈개정 2018. 5.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개정 2018. 5. 2〉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개정 2012. 8. 21〉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포함

[별표 5]〈개정 2012. 8. 2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개정 2015. 12. 18〉

오수․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2항)

구 분		부과기준 (ℓ)	수수료(원)					비고
			계	수집․ 운반	처리
					2016년	2018년	2020년
재래식 (수거식)	기본	750	9,375	8,250	1,500	1,875	2,250
	추가	매 100	1,229	1,079	200	250	300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화조)	기본	750	13,536	12,411	1,500	1,875	2,250
	추가	매 100	1,229	1,079	200	250	300

1. 수집․운반은 오수․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함

2.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개정 2018. 5. 2〉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7조제2항)

구분 업종	감면비율(%)
	재이용수
가 정 용	55%
일 반 용	40%
욕 탕 용	25%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 5. 2〉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8. 5. 2〉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8. 5. 2〉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 5. 23〉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4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지 제5호서식]

분뇨처리장 사용전표(제25조제5항)

제 호				제 호
분뇨처리장사용권				분뇨처리장사용권
		절
		취
일금 원				일금 원
	직		인
연 천 군 수					연 천 군 수
	선

1. 용지규격은 32절지로 한다.

2. 500원권, 1,000원권, 4,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 1권을 300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