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 3. 28 조례 제3952호	〕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통일평생교육 추진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ㆍ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