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사방호 관리 규정	〔	2009.10. 1 훈령 제434호	〕

일부개정 2011.  5.  6 훈령 제446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2.  2. 17 훈령 제459호

일부개정 2013.  1. 10 훈령 제470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5.  2. 22 훈령 제492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3.  4 훈령 제527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부개정 2019.  4. 29 훈령 제529호

(제명개정)

연천군 청사방호 관리 규정

연천군 청사방호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천군 청사와 부속시설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및 불법시위 등 각종 위기상황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부서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읍･면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부서의 주무팀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주무팀장

3. 읍･면 행정복지센터 : 부읍･면장

③ 군 본청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은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 및 감독

3. 청사방호 상황발령 시 청사방호 대원의 편성, 소집 및 배치

4. 소집 청사방호 대원의 출석 및 복무관리

5.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

③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청사방호 대원) 청사방호 대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한다.

제5조(청사방호 대원의 임무) ① 청사방호 대원은 관리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무를 인계인수하고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방호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위반·불법행위의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위반행위자 퇴거 등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사방호 대원의 소집) 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제1항의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청사방호 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 발생 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며, 동원 소집순은 관련부서, 본청 직원의 4분의 1, 본청 직원의 2분의 1, 전 직원 순으로 한다. 단, 현원에서 임산부 및 환자는 제외한다.

제7조(청사방호 대원의 교육) 관리책임자는 각종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방호 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8조(청사방호 담당구역) 효율적인 청사방호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 및 휴대한 사람

2.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청사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안에서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로 적절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6. 청사에서 오락 및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10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의 내용을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0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퇴거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 사진·비디오 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 4. 29 훈령 제529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제11조제2항 관련)

제   호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성  명(단체명)              귀하

주  소

귀하(귀 단체)는 연천군 ○○청사에서(소란, 확성기 및 피켓 사용, 점거 시위 등) 행위를 함으로써 연천군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즉시 동 행위 중지와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를 요청(명)합니다.

이 중지 및 퇴거 요청(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중지와 퇴거 불응 시 강제 퇴거 조치는 물론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