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	2005. 10. 4 훈령 제379호	〕

일부개정 2006.  1.  4 훈령 제382호

전문개정 2007.  1. 22 훈령 제400호

일부개정 2007.  2.  9 훈령 제404호
일부개정 2009. 12. 31 훈령 제438호

일부개정 2013.  1.  1 훈령 제469호

일부개정 2013.  3. 18 훈령 제472호

일부개정 2013.  5. 10 훈령 제476호

일부개정 2016. 12. 29 훈령 제507호

일부개정 2018.  4.  2 훈령 제516호

일부개정 2018. 12. 28 훈령 제526호

일부개정 2019. 10. 18 훈령 제535호

일부개정 2022.  8. 22 훈령 제556호

일부개정 2023.  3.  2 훈령 제560호

일부개정 2025.  1. 14 훈령 제575호

연천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연천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본원칙 및 운영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2. 9, 2018. 12. 28〉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포인트는 1천원의 선택적 복리비와 동일하다.

5. “기본 포인트”라 함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삭제〈2007. 2. 9〉

제4조(적용대상)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및 연천군의회 의원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8. 12. 28〉

제5조(적용기간)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국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 8. 22〉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2. 8. 22〉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개인별 300포인트씩 배정하며, 근무기간은 매월 1일을 기산점으로 월할계산 배정한다.〈개정 2013. 1. 1, 2013. 3. 18, 2013. 5. 10, 2016. 12. 29, 2018. 4. 2, 2018. 12. 28, 2022. 8. 22, 2023. 3. 2, 2025. 1. 14〉

1. 기본 포인트: 개인별 1030포인트씩 배정한다.

2. 근속 포인트: 최대 300포인트 내에서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배정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연천군의회 의원은 300포인트를 배정한다.

3. 가족 포인트 :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를 배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를 배정하며, 동일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 포인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에게만 가족 포인트를 지급한다.

4. 출산 포인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출산 포인트를 배정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이 규정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는 한 사람에게만 출산 포인트를 배정한다.

가. 첫째 자녀: 100포인트

나. 둘째 자녀: 200포인트

다. 셋째 자녀부터 1명당: 300포인트

5. 특별 포인트: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특별 포인트를 배정한다.(단 마목의 경우에는 연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가. 헌혈 또는 자원봉사활동: 최대 50포인트(헌혈 1회당 20포인트, 자원봉사 2시간당 10포인트)

나. 삭제〈2025. 1. 14〉

다. 삭제〈2023. 3. 2〉

라. 결혼 축하포인트: 신청자에게 500포인트

마. 관내거주 포인트: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게 최대 100포인트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수당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설계 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 포인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 2〉

⑤ 군수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비의 10분의 1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연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10, 개정 2019. 10. 18〉

제7조(신분 변동자의 복지점수 관리)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3. 5. 10, 2022. 8. 22〉

1. 사용 포인트가 산정 포인트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분을 환수한다.

2. 사용 포인트가 산정 포인트보다 적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잔여 포인트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사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개정 2022. 8. 22〉

③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중인 사람의 포인트 감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22. 8. 22〉

1. 직위해제: 총 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직위해제 기간의 포인트를 감한다.

2. 정직 및 감봉: 직위해제 감액방법과 동일하게 하되 산출된 포인트에 정직은 3분의 2를, 감봉은 3분의 1만큼을 감한다.

[제목개정 2013. 5. 10]

제8조(이월의 금지) 해당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으로 하며,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포인트가 소진되며, 추가 또는 변경은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적용기간 이전에 결정한다.

③ 삭제〈2007. 2. 9〉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천군청 공무원 복지카드(이하 “연천군청복지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한다.

③ 삭제〈2016. 12. 29〉

제11조(복지항목의 조정)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택항목, 선택안(Option) 및 가격표를 조정하여 재작성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별 선택) 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설계하여 제출하면 군수가 이를 수혜도,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항목을 확정한다.

② 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잔여 포인트범위 안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기간 내에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설계한 기본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선택한 복지항목은 해당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실제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선택한 포인트는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선택적 복지 관리시스템에 따른 비용은 지급신청 마감일 이후 1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선택적 복리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운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 선택적 복지 심의․의결) ① 공무원 선택적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연천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 1. 14〉

② 연천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1. 14〉

1.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복지실태 확인 등) ① 군수는 행정환경 및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운영․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의 자율항목 및 그 밖에 복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9 훈령 제4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훈령 제4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1 훈령 제46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8 훈령 제47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10 훈령 제4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9 훈령 제507호〉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 훈령 제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기본포인트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12. 28 훈령 제526호〉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8 훈령 제535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22 훈령 제5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3. 2 훈령 제560호〉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 14 훈령 제5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