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지침	〔	전문개정	1999. 2. 26 예규 제16호	〕

일부개정 2000. 11. 11 예규 제21호

전문개정 2006.  3. 27 예규 제33호

일부개정 2014.  5.  9 예규 제56호

일부개정 2019.  8. 22 예규 제78호

연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지침

연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지침

(추3)

(추3)

1. 목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근거

「택시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1994.12.22.)

3.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

가.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개정 2014. 5. 9〉

나. 신규면허 처분절차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일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심사결정 결과는 군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3) 각 신청인은 게시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기본자격 〈개정 2014. 5. 9〉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이 3회 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고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운전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이 3회 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사람,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며,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4.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개정 2019. 8. 22〉

가. 면허대수는 업종별 비율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며, 배정 비율 및 업종 내 우선순위는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면허대수 산정 시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면허할당 대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택시 면허대수에서 배정하며 배분비율에 따른 배정 후 잔여대수와 면허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택시에 배정한다.

나. 다음의 경우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1)「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가산

(2) 국무총리표창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6개월 가산

(3) 국토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가산

※ 다만, 1985. 5. 31.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연천군수 표창 수상자 : 6개월 가산

다. 별표1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라 함은 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연천군 내에서 택시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2)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60일 이상 택시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택시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은 택시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의 운전면허행정 처분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이상인 사람

라. 같은 택시회사 장기근속경력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운전자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인 경우에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2) 퇴직후 7일 이내 퇴직하였던 회사에 재취업 하였을 때에는 같은 택시회사 근속으로 인정한다.

(3)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할 경우 근속으로 인정한다.

(4)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근속으로 인정한다.

※ 같은 택시회사라 하여도 택시운전자가 아닌 타 직종은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에 관한 사항

가. 운전경력의 정의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임

나. 거주요건〈개정 2019. 8. 22〉

(1)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 대리운전자, 양수자의 운전경력 중에는 공고일 또는 신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 간에 연천군 내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관내 사업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천군 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연천군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연천군 안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②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연천군 안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③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연천군 안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다. 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개정 2019. 8. 22〉

(1)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①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 회복된 기간

②관할 지방경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

③소속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인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공고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②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 운전경력

③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④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운전경력

(3)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4) 택시운전자의 경우 취업보고서가 지연되어 회사와 조합의 취업 등 재직자가 상이한 경우는 조합취업등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여지급, 관계서류, 배차일지 등 근거서류에 의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한시택시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

(6)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폐지된 택시회사에서 취소 또는 폐지일 현재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한 운전자는 취소 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택시회사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 재취업일부터 같은 택시회사 근속으로 인정한다.

(7) 국가유공자 면허 혜택은 가족 중 같은 사안으로 1회에 한한다.

(8) 표창 등의 수상자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가산이라 함은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말하며,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면허의 기본요건에 대하여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라. 운전경력증명 발급 기관〈개정 2019. 8. 22〉

(1) 해당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대표자의 신고된 인감으로만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감이 상이한 경우 운전경력을 불인정한다.

(3) 소속업체가 취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4) 소속 조합에서는 취업관계서류 등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서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5)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 기관으로 한다. (다만,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운전경력증명 발급근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

-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납세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

- 고용계약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객관적 고용관계 증거 서류없이 인우보증이나, 담당공무원의 판단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운영 방침

가. 목적 〈개정 2014. 5.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따른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인․면허 〈개정 2014. 5. 9〉

(1)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양수는 양수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인가한다.

(2)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면허신청 접수기일 전에 공고 후 면허처분한다.

다. 지도․감독 〈개정 2014. 5. 9〉

(1) 대리운전은 불허한다. 다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가) 면허자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나) 신고자는 대리운전기간동안 택시운전증명을 반납하고 대리운전자는 신고필증을 해당 조합에 제시하고 대리운전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받아 대리운전기간 중에 이를 승객이 잘 볼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 대리운전사유가 사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대리운전자의 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된 대리운전자의 운전자격증명은 즉시 폐기(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보관가능)하고 이를 개인택시 운송조합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 차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개인」으로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단에 빈차 표시등에도「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 심사 요령

가. 면허처분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하고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내용을 면허신청일 접수기일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접수 : 3일간

다. 심사반구성

○ 반장 : 지역경제과장

○ 반원 : 교통행정담당, 담당자

라. 심사〈개정 2019. 8. 22〉

(1)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경력증명 추가 보완은 절대불가)하되, 필요 시 현장실사와 관련 증빙서류 확인

(2) 무사고 조회 및 벌점 조회

가) 최초 접수 시 접수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발급)에 의거 교통사고(무사고) 및 벌점조회

나) 중대한 교통사고 조회 - 면허예정자 확정 이전

(3) 경력조회

가) 같은 회사, 차주별로 분류 조회

나)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회보서 작성 및 조회를 실시하고 비사업용의 경우 반드시 경력발급사실 조회 실시

(4) 기타사항 조회

가) 각 표창장 수여기관별 사실 여부 조회(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나) 중요범인 신고, 검거자 해당 경찰서에 조회

다) 국가유공증명서 발급사실 지방보훈지청에 조회

(5) 심사표 작성

가) 신청자 개인별 심사표를 작성, 적격여부 기재

나) 해당사항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다) 경력기간 계산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만 기재

(6) 개인택시, 한시택시면허소지자 조회

가) 개인택시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나) 한시택시 : 택시조합

(7) 경력사실조회

가) 택시회사 : 서류 심사후 필요 시 회사별 출장 개별 심사

나) 자가용 : 현지 출장 개별심사

(8) 면허 예정자 확정

가) 제반심사결과 적격자를 면허예정순위 공고 및 개별통지

나) 면허예정자 예정순위자 공고와 동시에 15일 간 이의신청기간을 둔다.

다) 신규면허처분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관련기관, 조합 및 민간단체장으로 임명한다.

라) 예정순위공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심사후 신규면허처분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의결 후 면허확정자 공고 및 신청자 전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8. 삭제〈2014. 5. 9〉

9. 개인택시면허 기본사항 해설

가. 무사고운전경력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 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3)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사항이 적용되어 단순히「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고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중대한 교통사고(1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개정 2014. 5. 9〉

(1) 사망자 2인 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3) 중상자 6인 이상

다. 표창의 인정
개인택시신규면허의 무사고기간 산정을 위한 표창은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부터 면허공고일 이전 운전실무 기간 중 국내에서 받은 표창이어야 한다.

라.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 우선순위 적용

(1) 1순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

(2) 2순위 : 택시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

(3) 3순위 : 연장자 순으로 한다.

마. 운전정밀검사 적격 의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는 면허공고일(양도양수시 신청일) 이전 운전정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바. 건강진단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보건소를 제외한 국.공립 병원진단서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9. 8. 22〉

10. 용어의 해설

이 지침상 용어의 해석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9 예규 제56호〉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2 예규 제7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신설 2019. 8. 22〉

개인택시 면허발급자 우선순위 및 비율(4.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관련)

1. 우선순위 및 공급비율

분야	순위	운 전 경 력 기 준	비율
택시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 의무를 이행한 사람.	85%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3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사람.
	4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성실의 의무를 다한 사람.
버 스 화물 자동차․건설기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0%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같은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제외함)
유공자	1순위	택시 1순위	3%
	2순위	택시 2순위
	3순위	택시 3순위
	동일 순위일 경우	동일순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가족이 경력 등이 같아 경합이 있을 경우 유공자 본인을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순위내 처리조항에 의한다.
장애인	1순위	택시 1순위	2%
	2순위	택시 2순위
	3순위	택시 3순위

2. ‘국가유공자’는「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을 말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