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 완화 처리지침	〔	1999. 2. 26 예규 제15호	〕

전문개정 2006.  3. 27 예규 제34호

연천군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 완화 처리지침

연천군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 완화 처리지침

1. 목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상속승계자,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현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상속, 양수)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항(자격완화)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대리운전)

3. 완화대상

개인택시 상속․양수, 대리운전 자격기준

4. 완화내용

가. 면허기준

○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과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나. 기본자격

○ 과거 연천군 관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이 2년 6월 이상 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관내 사업 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사람

○ 택시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