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2004.  1. 15  조례 제491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609호

전부개정 2009.  4. 24  조례 제9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정감사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인시 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③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수는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경우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자격) 시민감사관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토목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 등 해당분야 전공 대학교수

2.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3.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자.

제5조(임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종합ㆍ부분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감사

2. 대형 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

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5.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6.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ㆍ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용인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