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94․7․21  규칙 제852호

Ⅰ-

용인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용인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용인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외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제1항중 본문단서중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로 하고 동항 제2호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지방연구, 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4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와 별표 2의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을 제외한다)”를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직할시장, 도지사”를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및직위

(1) 현재

(2) 혐의당시

나. 직급

다. 성명 (한글)	(한자)

2. 제4조제1항의 본문단서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및향응수수료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 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4조 해당 상벌유무 및 감경비위여부

가. 제4조제1항 해당 공적 및 징계유무

공적사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나. 제4조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 사실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