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4․2․27  조례 제505호

개정 2005․1․ 7  조례 제559호

제정 2005․10․5  조례 제623호(법무행정처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정원외상근인력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5>

제2조 (기금조성) ①용인시 상근인력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용인시의 출연금

2. 기탁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②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운용․관리) ①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용인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상근인력자녀 학자금 용도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보전 목적이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5․10․5>

②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방식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기금에서 보전한다.

제4조 (기금회계직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융자대상) 학자금 융자 대상자는 용인시 소속 정원외상근인력으로써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융자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상근인력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융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대학생

5.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융자횟수제한) 상근인력자녀 1인당 학자금 융자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 (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①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상근인력 1인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 시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조건) 융자금의 이자율은 용인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되, 일반대출금리보다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조건) ①융자금의 상환은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②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 수령후 1년후부터 36개월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6개월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한다.

제11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학자금 지원대상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지원신청서의 허위기재등 학자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군입대등 법률 또는 질병등에 의해 2년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의 융자지원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2조 (기금결산) ①기금출납공무원은 매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5․1․7>

②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년도내 기금지출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05․1․7>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10․5>

1.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등)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상환중인 융자금,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여입한다.

부     칙<20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처리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내지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중 “용인시 소속 정원외상근인력자녀(이하 “상근인력자녀”라 한다)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용인시 소속 정원외상근인력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중 “기금”을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중 “용인시재무회계규칙”을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⑮내지 생략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