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정 1982․5․17  조례 제753호

개정 1984․2․15  조례 제848호

용인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용인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조례 규칙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 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법령상 해당될 때에 한함)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2․15〉

제5조 (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표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7조 (공포방법등) 조례, 규칙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 또는 군보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뉴스로 방송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포일등)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 규칙등을 게시 이를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제8조의2 (주민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후 시행한다.

〔본조신설 1984․2․15〕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4․2․1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