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정 1999․ 5․26  조례 제219호

개정 2002․ 1․ 9  조례 제375호

개정 2002․ 5․17  조례 제389호

제정 2002․10․ 4  조례 제410호(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개정 2003․ 6․13  조례 제44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이사장) ①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장의 자격과 추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 ①이사는 6인 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이사회) ①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 이사회를 둔다.

②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삭제 2002ㆍ10ㆍ4>

제4장  사    업

제18조 (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청소년수련마을 시설물 관리 운영

2.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

3. 용인시종합운동장(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개정 2003ㆍ6ㆍ13>

4. 시장이 지정하는 유료주차장의 시설물 관리운영

5.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운영

6. 시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과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7.<삭제 2002ㆍ1ㆍ9>

7.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신설 2002ㆍ1ㆍ9>

8.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신설 2002ㆍ1ㆍ9>

9.<신설 2002ㆍ1ㆍ9><삭제 2002ㆍ5ㆍ17>

9. S/W(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관리 운영<신설 2002ㆍ5ㆍ17>

10. 제1호 내지 제9호 관련된 부대사업<신설 2002ㆍ5ㆍ17>

제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0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 (예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결산)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제공 받은 자에게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독

제26조 (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2ㆍ1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10ㆍ4 조례 제410호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

원회설치운영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조례의 개정)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을 삭제한다.

부     칙<2003ㆍ6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