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5․1․14  조례 제920호

Ⅲ-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

용인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담배판매세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새마을지도자, 리장, 영농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의2제16항 및 제17항을 제17항 및 제18항으로 하고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중 “필요한 장부”를 “필요한 대장 및 장부”로 한다.

제14조중 “광구 및 선박”을 “광구, 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재산세의 현황부과) 영 제139조 단서에서 “군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①용인읍 제1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②신갈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1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7조제2호중 “건축물, 선박”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명칭, 종류,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 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

제26조를 삭제한다.

제5절 농지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농 지 세

제27조 (납세의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자력상실, 감면등) 군수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8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 초과	10만8천원 + 180만원을

25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과세표준)	(세    율)

250만원 초과	16만4천원 + 250만원을

35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 초과	26만4천원 + 350만원을

48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 초과	42만원 + 480만원을

63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 초과	64만5천원 + 630만원을

8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 초과	95만1천원 + 800만원을

1천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 초과	137만1천원 + 1천만원을

1천25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1천250만원 초과	197만1천원 + 1천250만원을

1천55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550만원 초과	278만1천원 + 1천550만원을

1천9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1

1천900만원 초과	386만6천원 + 1천900만원을

2천3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천300만원 초과	526만6천원 + 2천300만원을

2천9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9

2천900만원 초과	760만6천원 + 2천900만원을

3천7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3천700만원 초과	1천104만6천원 + 3천700만원을

4천7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4천700만원 초과	1천574만6천원 + 4천700만원을

6천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1

6천만원의 초과	3천237만6천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30조 (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경우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 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금액들 얻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농지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중간 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군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제2기분 :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예납하여야 한다.

제1기분 : 7월 15일부터 7월 31일

제2기분 :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

제33조 (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4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작물명,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농지세 납부서와 세액계산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각각 신고함과 동시에 농지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결정과 징수) 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세 납세 의무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5000원

2. 여비 : 6급 공무원 기준

제7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담배판매세

제43조 (납세의무자) 담배판매세는 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는 당해군에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4조 (세율)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18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로 한다.

제45조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전월중에 매도한 제조담배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 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 심의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