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추 3)

(추 3)

제정 2004.  2. 27  조례 제505호

개정 2005.  1.  7  조례 제559호

2005. 10.  5  조례 제623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5. 10. 27  조례 제778호(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2009.  4. 24  조례 제9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자녀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용인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용인시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제4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보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추천 및 대상) ① 시장은 용인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가 자녀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은 용인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교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7조(융자추천 제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융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대학생

5.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융자추천 횟수제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1인당 추천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9조(융자금액 한도)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부금액을 준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1인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시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 수령 후 1년 후부터 36개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6개월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지원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학자금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학교 중퇴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군입대 또는 질병에 의해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7조의 융자추천 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등)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상환중인 융자금,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여입한다.

부칙〈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