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2004.  1. 15  조례 제492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621호

2006. 10. 13  조례 제825호

2006. 12. 29  조례 제85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7.  1  조례 제88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  4. 24  조례 제994호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사회단체(용인시민이 지역사회발전, 시민의 권익보호 및 사회보장 등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지방재정법」제17조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없다.

1. 법률,「지방재정법」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사회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인 경우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 통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신청접수 및 심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지원범위) 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24〕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 산업정책업무담당 실ㆍ국장〈개정 2005. 10. 5, 2006. 12. 29, 2007. 7. 1〉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제19조(평가)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의 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사회단체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8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조 중 “경제환경업무담당”을 “산업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추 3)	2164 -

1308 -	(추 3)

부칙〈2009. 4. 24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