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규칙

제정 1977․4․1  규칙 제236호

용인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규칙

용인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관계 수수료액과 징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공연장 등록 공연장 설치 또는 증축허가 각본 등 심사 및 등록증 허가증의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용인군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 반환금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연관계수수료요액표

수 수 료 구 분	기준요액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등록신청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 신청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 ○ 공연장 ○ 가설 공연장 ○ 임시 공연장 4.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증축허가 ○ 공연장 ○ 가설 공연장 ○ 임시 공연장 ○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각본 등 심사신청	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	2,000원 200원 10,000원 3,000원 300원 5,000원 1,500원 150원 200원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