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농지세감면에관한특별조례

제정 1979․10․29  조례 제572호

용인군농지세감면에관한특별조례

용인군농지세감면에관한특별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면대상)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갑류 또는 을류 농지세 과세 대상 작물을 경작하여 얻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감면) ①갑류 농지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중 74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213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한다.

②을류 농지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지방세법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액중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고 1979년 12월 31일 폐지 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갑류 농지세는 1979년분에 한하여 을류 농지세는 1979년도 제2기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