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전문개정 1981․6․12  조례 제663호

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물청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수거 대상지역내의 오물수거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와 수집된 오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오물이라 함은 진개, 재, 오니(汚泥), 분뇨 및 동물의 사체, 기타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수거대상지역) 수수료의 수거대상 지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수수료) ①수수료는 수거지역내의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점․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분뇨수거 수수료는 용양, 기타 오물 수거수수료는 가옥 또는 세대단위로 징수한다.

②수수료의 정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납기 및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년 4기로 나누어 각기의 납기내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수오물 및 일시적 다량오물의 수수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분뇨에 있어서는 수거시마다 징수한다.

기 별	부 과 대 상 기 간	부과일	납 기 일
1 2 3 4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12월	3. 1 6. 1 9. 1 12. 1	3. 15～ 3. 31 6. 15～ 6. 30 9. 15～ 9. 30 12. 15～12. 31

②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을 한도로 수수료의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기의 중도에 새로이 청소의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분뇨, 분뇨이외의 특수오물 일시적, 다량오물에 대하여는 청소의무 발생이로부터 종량적용

2. 기타 오물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정액을 월할한 금액적용. 다만, 월의 계산에 있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수수료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가산금의 징수․체납처분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 (특별수거의 신청) ①계절적 또는 일시적 다량오물에 대한 특별 수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직업, 오물의 종류, 용량, 소재지 및 수거일시와 일시수거 또는 계속 수거의 구분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오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호출 청소차를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역외에 수거)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오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실비를 징수한다.

제8조 (오물의 자체수거) ①군수가 오물수거 대상지역내의 수수료 부과대상 업소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오물자체수거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오물자체 수거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오물자체 수거업소는 오물의 보관, 운반 또는 처리에 있어서 오물청소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진개매입) 수집된 진개로서 저습지나 기타등의 매입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매입에 수반되는 복토, 정지, 방역 및 가설물 설비등 보건위생과 환경보전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진개투기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개매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부과대상업소가 시의 공용 또는 공공물일 때

2. 부과대상자가 수수료의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대행) 군수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물처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익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오물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제599조 및 용인군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규칙 제261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오  물  수  거  수  수  료  액  표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수 거 요 금 (원)
분 뇨	18ℓ당	100
분뇨이외의 특수오물	5톤까지 5톤초과시 매3톤까지	10,000 6,500
일시적 다량오물	5톤까지 5톤초과시 매3톤까지	10,000 6,500
은행, 기업체, 창고, 공장, 병원, 제조업소, 예식장, 주차장, 극장, 주유소, 세차장, 매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건물면적 660㎡이상 660㎡미만 495㎡ 〃 330㎡ 〃 165㎡ 〃 99㎡ 〃	10,000 8,000 6,000 4,000 2,100 2,100	660㎡초과시 초과 매 165㎡마다 2,000원 가산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60㎡이상 660㎡미만 330㎡ 〃 165㎡ 〃	1,800 1,500 1,300 1,000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 욕탕, 이․미용소, 약업소,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330㎡이상 330㎡미만 165㎡ 〃 99㎡ 〃 66㎡ 〃 33㎡ 〃 16.5㎡ 〃 9.9㎡ 〃	3,200 2,600 2,000 1,300 1,300 1,050 1,050 1,050	330㎡초과시 초과 매165㎡마다 2,000원 가산
점 포 (시장 점포 및 노점 포함)	49.5㎡이상 49.5㎡미만 33㎡ 〃 16.5㎡ 〃 9.9㎡ 〃 6.6㎡ 〃	2,000 1,500 1,000 700 700 700	49.5㎡초과시 초과 매16.5㎡마다 500원 가산
일 반 가 정	재산세 50,000원 이상납세가구 30,000～50,000 20,000～30,000 10,000～20,000 5,000～10,000 2,500～5,000 2,500미만	210 190 190 180 100 80 60	상주인구 1인당 50원 가산

주) 재산세액은 건물분 재산세액임. 다만, 진개수거료 부과당시 재산세액이 없을 시는 전기분 부과 당시 과표에 의거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액에 의거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