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72호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서 소유하는 주택(건축물이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및 축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등)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음성나환자 확인하여 조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