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이륜소형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2․3․ 4  조례 제701호

개정 1983․1․17  조례 제799호

용인군이륜소형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이륜소형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영세상인 및 농어촌 지역내에서 교통 운반수단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륜 소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도로 운송 차량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이륜 소형 자동차중 그 총 배기량이 85cc 미만인 것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개정 1983․1․17〉

부     칙〈1983․1․17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