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81․4․10  조례 제656호

용인군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군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용인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해당구역 내외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수익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액)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기채 이자 및 사무비의 총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금

2. 잡수익

3. 채비지부담금

제3조 (부과기준) 제2조의 부과금은 사업시행 지구내에 있는 기타 시설물의 사업시행전과 시행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차액 또는 사업시행후의 면적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획정리를 위하여 부과금에 상당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 (부담금의 징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추징 또는 환부) 사업비의 수지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담금 추징 또는 환부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