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66호

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