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52호

개정 1999· 4· 3  규칙 제187호

2000· 8·21  규칙 제237호

2002· 1· 9  규칙 제29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이하 "시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 중 조례 제2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적격자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서를 통보한다.

제4조 (위탁계약)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본인이 운영할 시립어린이집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의 입소)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은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입소 및 우선순위) ①영유아보육원 제17조제1항 및 조례 제5조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편부포함)의 자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②제1항제4호에 의한 입소대상자중 보훈가족, 심신장애인, 미혼모, 결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동등한 순위로 하며,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되 대상아동이 많을 때는 신청순으로 한다. 다만, 보육정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취업예정 여성자녀, 기타 입소를 원하는 일반 주민의 자녀순으로 한다.

제7조 (퇴소) 제6조에 의한 입소아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4· 3 규칙 제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8·21 규칙 제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 9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인시시립어린이집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지역별 명칭	소 재 지	정원	비고
서구 어린이집	용인시 김량장동 350-1	47명
신갈 어린이집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88-1	52명
영덕 어린이집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77-14	52명
백암 어린이집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461	52명
청덕 어린이집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403-5, 6	52명

[별지 제1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 소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예정일			보 육 정 원
시 설 설 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놀 이 터	□		조 리 실		□
	사 무 실	□		목 욕 실		□
	대 지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 원	총 인 원	자격소지자		비 고
예 산 (천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 이력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별지 제2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신 청 인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 소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예정일			보 육 정 원
시 설 설 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놀 이 터	□		조 리 실		□
	사 무 실	□		목 욕 실		□
	대 지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 원	총 인 원	자격소지자		비 고
예 산 (천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99 년 월 일 용인시장 (인) □ □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립어린이위탁계약서

용인시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자 용인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한다.

제1조 (목적) 취학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고 맞벌이가정의 자립생활지도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다음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어린이집

2. 위    치 : 용인시        읍·면·동     리     번지        호

3. 수용정원:                  명

제3조 (위탁대상) "갑"이 "을"에게 위탁할 아동은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다.

제4조 (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이를 정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보육기간)

1.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종일제(법정공휴일제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탁조건)

1.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3.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용인시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안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보육료를 면제하되 간식비, 재료비는 보호자로부터 별도 수납할 수 있다.

4.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은 수탁자가 하되,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을"은 보육아동에게 주식, 간식을 급식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1. "을"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하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을"은 관계법령 및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등)

1. 다음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을"이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나. "을"이 어린이집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을"이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1. "갑"은 "을"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호에 의한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1. 수탁자는 놀이시설, 난방시설, 전기, 유류 및 가스시설, 담장, 하수도, 축대 등 위험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영유아 보육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1. "을"이 집행한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2. "을"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통씩 가진다.

199     년      월      일

위탁자(갑) 용 인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아동	성 명			성 별		남·여
	생 년 월 일			혈액형		형
	주 소		시 읍·면·동 번지(전화) -
보호자	관 계		부 모 기타( )
	성 명
	직 업
	현 근 무 처
	주 거 상 태 해당란에□표		자가( ), 전세( ), 월세( )		향후근무 예정직종
입 소 순 위 해당 난에 □표	1	순 위	생활보호대상자( )
	2	순 위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편부포함)의 자녀( )
	3	순 위	보사부 지침에 따른 월평균 저소득가구의 자녀( )
	4	순 위	보후가족( ), 심신장애인( ), 미혼모( ) 결함가정 자녀( ), 생활이 어려운 자녀( ) 맞벌이가정 자녀( )
	5	순 위	향후 취업예정 여성자녀( )
	6	순 위	기타 입소를 원하는 일반주민의 자녀( )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규정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인) ( )어린이집 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 입소 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

[별지 제5호서식〕

입  소  승  인  서

입소아동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보 호 자	관 계	성 명		직 업		연 락 처
상기 아동을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99 년 월 일 ( )어린이집 시설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