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57호

개정 2006. 10. 13  조례 제 832호

2006. 12. 29  조례 제 858호

2007.  7.  1  조례 제 885호

2007. 12. 17  조례 제 911호

2008. 12. 29  조례 제 967호

2009.  8.  5  조례 제1044호

2010.  4. 29  조례 제1074호

2010. 12. 17  조례 제1118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6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193호

일부개정 2012.  3.  2  조례 제1215호

일부개정 2012.  9.  6  조례 제1244호

일부개정 2012. 11.  9  조례 제1250호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4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14. 10.  6  조례 제1387호

일부개정 2015.  5. 18  조례 제1454호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8호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4호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4호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1호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1891호(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4.  8  조례 제1910호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979호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031호

일부개정 2020.  9. 28  조례 제2057호(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 12. 14  조례 제2085호

일부개정 2021.  4. 29  조례 제2125호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7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30호

일부개정 2022.  5. 17  조례 제2301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367호

일부개정 2023. 12.  8  조례 제2465호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529호

일부개정 2024. 12.  6  조례 제256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5. 5. 18, 2021. 6. 30, 2021. 12. 31〉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1. 12. 31〉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21. 6. 3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21. 6. 30〉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5. 18〉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사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17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5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29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8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5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6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9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6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1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8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아동보육과 소관 위임사무 개정사항은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체육진흥과, 주택과, 교통정책과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4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1891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도시청결과의 위임사무명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1. 다량배출자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관한 다음의 사무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같은 법 제15조의2
	처리계획 신고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같은 조례 제6조제4항
	지정에 관한 업무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같은 조례 제7조제3항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6.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삭제

부칙〈2019. 4. 8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3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2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조례 제2057호,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노인복지과의 제1호의 제18호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부칙〈2020. 12. 14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29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31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5. 17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8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15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6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21. 12. 31〉

〔별표 2〕〈개정 2024. 12. 6〉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감사관	1. 읍·면·동 감사에 관한 다음	1. 읍·면·동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실시	용인시 감사 규칙
	의 권한	2. 구·읍·면·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처분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공보관	1. 공고, 고시, 공시에	1. 공고, 고시, 공시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에 한함)
행정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1. 연가계획 및 허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한 다음의 사무		제19조
		2. 병가 및 공가허가	같은 조례 제2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3. 특별휴가 허가	같은 조례 제23조
	2. 공무직 등에 관한	1. 공무직 전보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다음의 사무	2. 기간제근로자 고용ㆍ고용중지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자치분권과	1. 통리장자녀 장학금	1. 장학생 선발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지급 조례 제4조
	사무	2. 장학금 지급	같은 조례 제7조
		3. 장학금 지급 정지	같은 조례 제8조
인사관리과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1. 6급 이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대한 다음의 사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단, 구신설, 폐지, 분합	(신규임용, 면직, 승급 제외)	같은 법 제6조
	이 있을 때에는「용인시	‧ 팀장 보직부여	같은 법 제72조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읍‧면 소속 제외)
	에 따름)	‧ 전보(구간 전보 제외)
		‧ 징계집행(중징계 제외)
		‧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7급 이하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
		대한 휴직, 복직
		3.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근무성적평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경력평정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승진(인원 사전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4. 삭제〈2023. 12. 8〉
정보통신과	1.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1. 검사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설계도서등)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음의 사무	2.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구청에 대한 건축허가	3.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	4. 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 정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한정한다)	5. 재검사실시(보완지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6. 수수료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7. 벌칙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5조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에 관한	1. 주민등록증의 관리	주민등록법 제24조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2.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1.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청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제36조
세정과	1. 시세의 부과징수에	1.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관한 다음의 사무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 제외)
		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58조,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세액 제외)
		3. 납기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물납	지방세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6. 분납	같은 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7.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8.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9. 시세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0. 과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이자계산
		11.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2.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13.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같은 법 제140조
		14. 지방세 부과에 관한 범칙행위에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대한 준용
	2. 주택가격 공시에	1.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한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2.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같은 법 제17조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산정
		3.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같은 법 제17조
		의견청취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5.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6. 이의신청, 가격정정	같은 법 제17조
		7.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징수과	1. 시세의 체납징수에	1.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3조까지
	관한 다음의 사무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1조까지
		체납자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2. 정리보류 등	같은 법 제106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체납자 제외〕
		3.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체납자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체납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등의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유예	같은 법 제105조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5.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6.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7. 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8.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9. 지방세 체납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체납자 제외〕
		10. 시세의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11. 시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2.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13. 인도명령	같은 법 제153조
			국세징수법 제46조
		14.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교육청소년과	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1.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및 관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보호법 제5조
문화예술과	1.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	1. 영화상영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다음의 사무
	2. 음반ㆍ비디오물 및	1. 유통관련업 소양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한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2.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4. 유통관련업 등록, 변경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5. 유통관련업 등록증 교부, 재교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6. 유통관련업 폐업 및 직권말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7.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및 사후관리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8.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행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법률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98조,
		부과, 과태료 부과, 청문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8조
		9. 유통관련업소 자율지도요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3. 출판사 및 인쇄소에	1. 출판, 인쇄소 신고 및 변경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4. 읍․면․동 민속행사	1. 읍․면․동 민속행사지원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체육진흥과	1. 생활체육 육성에	1. 생활체육 육성사업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 단위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한정한다)
	2. 체육행사에 관한	1. 체육행사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다음의 사무	(구청 단위 체육행사에 한정한다.)
	3. 신고체육시설업에	1.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지도관리 감독	관한 법률 제17조
		2.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의 보호	같은 법 제18조
		지도관리 감독
		3. 신고(변경)수리	같은 법 제20조
		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같은 법 제27조
		5.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같은 법 제29조
		6. 시정명령	같은 법 제30조
		7.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8. 청문	같은 법 제33조
		9. 수수료	같은 법 제37조
		10. 고발	같은 법 제38조
		11. 과태료	같은 법 제40조
	4. 체육시설에 관한	1. 체육시설의 보수ㆍ관리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다음의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억원 미만)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복지정책과	1.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관한 다음의 사무	확인 대상자 조사 및 관리,	제24조까지, 제31조
		청문의 실시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및	같은 법 제27조의 2, 제29, 제30조
		변경사항 관리
		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통지	같은 법 제26조
		4.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반환	같은 법 제46조,
		관리(현년도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5.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제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
		유예자 조사
	2. 의료보장에 관한	1. 의료급여증 발급 및 관리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다음의 사무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2. 의료급여 보장·변경 결정 통지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3. 노숙인 등의 처리에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노숙인보호법 제14조,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에 관한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노인복지법 제27조
	다음의 사무	2. 경로우대사업의 실시 지원	같은 법 제26조
		3. 기초연금 지급 등	기초연금법 제13조, 제14조
		4. 상담 및 시설입소	노인복지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같은 법 제37조
		신고 및 관리(노인복지관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6. 가출ㆍ행려 노인 업무	같은 법 제39조의10
		7.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같은 법 제23조
		운영 및 지원
		8.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같은 법 제23조
		9. 저소득 노인 후원ㆍ결연사업	같은 법 제4조
		10.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사업	같은 법 제4조
		11. 노인대학 및 한글반 운영	같은 법 제4조
		12.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같은 법 제4조
		13. 노인회 분회 운영ㆍ활동비 지원	같은 법 제4조
		14. 월동난방비 지급	같은 법 제4조
		15. 가정도우미 지원	같은 법 제4조
		16.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	같은 법 제23조
		17.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법 제23조
		18.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감독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19. 경로당 신축, 임차, 유지ㆍ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보수(1천만원 이상)
	2. 어버이날 행사에 관한	1. 행사계획 및 추진	노인복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다음의 사무		제11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1. 개장허가(무연분묘 등)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한 다음의 사무	개장신고
		2. 공설ㆍ공동묘지 관리	같은 법 제13조
		3.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	같은 법 제14조
		설치 신고·허가(변경)업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4. 사설봉안시설(개인,가족,종중,문중)	같은 법 제15조
		설치 신고(변경)업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같은 법 제16조
		설치 신고(변경)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6. 매장 신고(동에 한정함)	같은 법 제8조
		7.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8.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1.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35조
	관한 다음의 권한	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	같은 법 제40조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같은 법 제42조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5. 청문	같은 법 제44조
		6.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7. 운영비 미지원 시설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집행 및 정산
		8. 장제급여 집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1.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39조
	관한 다음의 권한	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	같은 법 제40조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같은 법 제42조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같은 법 제43조
		5. 청문	같은 법 제44조
		6. 과태료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1.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권한	2.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같은 법 제33조
		3.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같은 법 제36조
		4.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61조
		5. 청문	같은 법 제63조
		6.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	같은 법 제37조
		정의 취소 등
		7.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8. 과징금	같은 법 제37조의2
		9.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7. 재가장기 요양기관에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 등	같은 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8조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7조
		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61조
		5. 청문	같은 법 제63조
		6.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사무	단속, 과태료 부과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제2항, 제3항
		2.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같은 법 제10조
		3. 시설 입ㆍ퇴소 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4. 각종 급여지급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여성가족과	1. 한부모가족 지원에	1. 한부모가족 조사 및 급여실시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관한 다음의 사무
아동보육과	1. 아동복지에 관한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아동복지법 제15조
	다음의 사무	보호조치
		2. 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11조
		3.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같은 법 제4조
		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입양특례법 제35조
		관한 사항
		5. 가정위탁 아동지원	같은 법 제15조
	2. 아동수당에 관한	1. 아동수당 조사·질문	아동수당법 제7조
	다음의 사무	2.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같은 법 제9조, 제10조
		3. 미지급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같은 법 제11조
		4.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같은 법 제12조
		5.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같은 법 제13조
		6. 아동수당의 환수 및 관리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3. 어린이집에 관한	1.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정부 지원	2.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같은 법 제19조,
	어린이집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비용의 보조금 등 지급	같은 법 제36조
		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같은 법 제43조
		재개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4.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0조의 2,
	관한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
	(단, 정부지원	2.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41조
	어린이집 제외)	3. 보고와 검사	같은 법 제42조
		4. 시정 또는 변경명령,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5. 어린이집 및 원장· 보육교사의 청문	같은 법 제49조
		6. 삭제〈2019. 12. 13〉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54조, 제55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9. 어린이집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의2
	5. 보육에 관한	1.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의2,
	다음의 사무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같은 법 제40조의2
		지급 정지 및 환수
		3. 부모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	아동수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부모급여 변동·사후관리 및 환수	같은 법 제13조, 제16조, 제17조
일자리정책과	1. 직업소개소 업무에	1.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안정법 제18조
	관한 다음의 사무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같은 법 제19조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3. 유ㆍ무료 직업 소개사업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폐지신고
		4.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정지 및 등록의 취소
		5. 유ㆍ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같은 법 제37조
		폐쇄조치
		6. 과태료의 부과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7.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신고ㆍ등록 현황보고
		8.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9.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7조
		보고 및 검사
	2. 삭제〈2021. 6. 30〉
민생경제과	1. 담배 도ㆍ소매업에	1.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같은 법 제17조
		4. 담배판매업등의 휴ㆍ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5. 담배 도ㆍ소매인 취소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22조의3
		6. 담배 도ㆍ소매인의 보고 및	같은 법 제24조
		관련장부 등의 확인
		7.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
		광고의 제한 명령 또는 조치
		8.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같은 법 제25조의4
		등의 금지조치 위반행위 단속
		9. 담배도매업 등록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10.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	같은 법 제15조
		11.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기업지원과	1. 공장의 등록에	1.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다음의 사무	등록 및 사후관리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9조
		2.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의 변경
	2. 공장등록 취소 등에	1.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관한 다음의 사무	등록의 취소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3. 무허가공장 관리 등에	1.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관한 다음의 사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농업정책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1.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다음의 사무	2. 양곡가공업의 지도, 단속	같은 법 제27조
		3.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2. 농약판매업에 관한	1. 판매업 등록신청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등록증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29조
		4. 행정처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5.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같은 법 제25조
	3. 농약관리법 위반자에	1. 과태료 부과징수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
	관한 과태료 부과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4. 농지소유의 제한 및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농지법 제10조
	관리에 관한	하는 농지 등의 처분
	다음의 사무	2. 처분명령	같은 법 제11조
		3. 처분명령의 유예	같은 법 제12조
		4. 청문실시	같은 법 제55조
		5.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5. 농지의 이용에 관한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법 제20조
	다음의 사무
	6.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1.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농지법 제23조
	다음의 사무
	7. 농지전용에 관한	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같은 법 제35조, 제43조
	다음의 사무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허가(협의) 및 변경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법 시행령
		및 변경	제37조의2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8조
		5.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	같은 법 제39조
		사용 허가의 취소
		6. 용도변경 승인	같은 법 제40조
		7. 불법 전용농지의 단속	같은 법 제42조
		(원상회복 명령 등)
		8. 수수료	같은 법 제56조
		9.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2호
	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제55조, 제67조, 제108조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
축산과	1. 축산업등록에 관한	1. 부화업, 종축업 등록	축산법 제22조
	다음의 사무	2. 계란집하업 등록	같은 법 제22조
		3. 가축사육업 등록	같은 법 제22조
	2. 초지관리에 관한	1. 초지조성허가	초지법 제5조
	다음의 사무	2. 초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3조
		3. 초지관리 실태조사	같은 법 제24조
	3. 가축통계에 관한	1. 가축통계조사	농업통계조사규칙
	다음의 사무		(기획재정부령 제753호)
	4. 가축인공수정소	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축산법 제17조
	개설에 관한	2.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사항	같은 법 제17조
	다음의 사무	변경신고
		3. 가축인공수정소 휴업, 폐업,	같은 법 제17조
		영업 재개 신고
	5. 수산 및 내수면	1. 내수면어업허가	내수면어업법 제9조
	인ㆍ허가에 관한	2. 내수면어업 신고(변경,폐지)	같은 법 제11조
	다음의 사무	3. 어선등록	어선법 제13조
		4. 어선관리	같은 법 제15조
		5. 수산물가공업신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5
		6. 양어장 신고	내수면어업법 제11조
		7. 내수면어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5조, 제27조
		8.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취소 등)	제14조, 제16조, 제19조
		9. 낚시터업의 승계	같은 법 제21조
		10.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같은 법 제23조, 제38조,
		폐쇄 조치(영업의 폐쇄 및	제42조
		폐기 등의 조치)
		11. 낚시터업의 휴업․폐업등의 신고	같은 법 제24조
		12. 낚시어선업의 신고	같은 법 제25조, 제39조
		(폐업신고 등)
		1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같은 법 제55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축산물 운반업에	1.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축산물운반업 변경허가	같은 법 제24조
		3. 축산물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4.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5. 축산물운반업 행정처분에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관한 사항	제38조, 제47조
	7. 축산물판매업에	1.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식육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3. 식육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4. 식육판매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5.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6. 식육부산물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7. 식육부산물판매업 휴업,	같은 법 제24조
		폐업, 재개업
		8. 식육부산물판매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9.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10. 우유류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11. 우유류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12. 우유류판매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1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1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1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법 제24조
		휴업, 폐업, 재개업
		1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법 제26조
		지위 승계
		17. 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에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관한 사항	제38조, 제47조
		18.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19. 식용란수집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20. 식용란수집판매업 휴업,	같은 법 제24조
		폐업, 재개업
		21. 식용란수집판매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2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2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2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업,	같은 법 제24조
		폐업, 재개업
		2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26. 그 밖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8. 동물약국 개설에	1.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	약사법 제20조
	관한 다음의 사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2. 동물약국 등록사항등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3.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같은 법 제22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9. 동물용 의료기기	1.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에 관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다음의 사무	2. 동물용 의료용구	같은 법 제17조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3.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같은 법 제17조
		폐업․휴업․재개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10. 동물용의약품 등	1. 승인, 등록의 취소	약사법 제76조
	취급 규칙 관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행정처분에 관한	2.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81조
	다음의 사무
	11. 동물병원개설에	1. 동물병원개설 신고	수의사법 제17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동물병원 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17조
		3. 동물병원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18조
		4. 동물진료업의 정지	같은 법 제33조
		5.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1조
	12 가축분뇨배출시설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설치(변경) 허가,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변경)신고 및 준공	2.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같은 법 제15조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같은 법 제17조
	13.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1.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점검 및 행정처분	관한 법률 제17조
	다음의 사무
	14. 가축분뇨의 재활용	1. 가축분뇨의 재활용 (변경)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변경)신고 및 가축		관한 법률 제27조
	사육제한 지역 관리에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같은 법 제8조
	관한 다음의 사무
	15. 기술관리인에	1. 기술관리인 교육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한 법률 제37조
	16.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	촉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3. 축산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4.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신고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 및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6.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교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7. 가축질병 예방접종 추진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관한 사항
	17. 삭제〈2019. 12. 13〉
산림과	1. 산불예방사무에	1. 입산허가	산림보호법 제15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같은 법 제34조
		3. 산불예방활동	같은 법 제33조
	2. 산지정화 업무에	1. 산지정화활동	산림보호법 제14조
	관한 다음의 사무
	3.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1.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한 법률 제36조
		2. 사법경찰 업무	산림보호법 제9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4. 등산로에 관한	1. 등산로 재정비 및 관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음의 사무	2. 산악구조대의 운영	같은 법률 제28조
	5. 숲사랑 소년단에	1. 숲사랑 소년단 선발계획 보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		제16조
		2. 숲사랑 소년단 명단보고	같은 법 제16조
		3. 숲사랑 소년단 하기수련	같은 법 제16조
		대회계획
	6.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1.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협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미터 이하)
	7. 산지일시사용허가․	1.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협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신고(협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미터 이하)
	8. 사후관리에 관한	1. 산지전용허가등의 효력	산지관리법 제16조
	다음의 사무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같은 법 제17조
		3.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같은 법 제18조,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징수․환급
		5.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20조
		6. 용도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21조
		7. 재해의 방지 등	같은 법 제37조
		8. 복구비의 예치	같은 법 제38조
		9.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같은 법 제39조
		10. 복구설계서의 승인	같은 법 제40조
		11. 복구의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12. 복구준공검사	같은 법 제42조
		13.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14.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같은 법 제44조
		15.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	같은 법 제44조의2
		16. 청문	같은 법 제49조
동물보호과	1. 동물 보호에 관한	1. 등록대상 동물의 학대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8조
	다음의 사무	사항
		2.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	같은 법 제12조
		에 관한 사항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	같은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사항
	2. 동물영업에 관한	1.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
	다음의 사무	사항
	(동물장묘업 제외)	2.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4조
		사항
		3.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35조
		4.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3.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	1.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39조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4. 벌칙, 과태료에 관한	1.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사무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도시기획단	1. 옥외광고물 관리에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관한 다음의 사무	허가ㆍ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구청장이 허가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은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또는 신고 수리하는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같은 법 제3조,
	광고물에 한정한다)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3.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같은 법 제9조,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	같은 법 제13조
		6. 광고물 허가ㆍ신고ㆍ안전도검사에	같은 법 제17조
		따른 수수료 징수
		7.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8.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9. 행정대집행의 특례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10. 지정게시시설 관리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위탁 사무 제외)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시민안전관	1. 민방위 편성에	1. 소규모 지역ㆍ직장민방위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관한 다음의 사무	통합 편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직장 연합민방위대 구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체ㆍ이전ㆍ명의 변경신고	제22조, 제23조, 제24조
		4.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감독	1. 관내 직장민방위 대대장의 감독	같은 법 제21조
	및 검열에 관한	2. 민방위대 편성ㆍ교육훈련	같은 법 제22조
	다음의 사무	ㆍ시설․장비 현황 검열
	3. 민방위 교육훈련에	1. 직장 민방위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	기술지원대 교육 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2.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4. 과태료에 관한	1.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	과태료 부과ㆍ징수
	5. 민방위대 동원 및	1.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같은 법 제26조
	유예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민방위 준비 명령에	1. 민방위 준비 명령	같은 법 제15조
	관한 다음의 사무
	7. 민방위 준비를 위한	1. 민방위 준비를 명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시설․장비 및 물자	시설․장비 및 물자 관리
	관리에 관한	가. 공공용대비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다음의 사무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나. 대피시설 안내 및	시행령 제15조의2
		유도표지판 설치
	8. 재난에 관한	1.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다음의 사무	2.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제2항
		3.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같은 법 제66조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같은 법 제74조
		5. 재난상황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6.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같은 법 제25조의2
		장비의 지정
		7. 응급조치의 지원 등	같은 법 제37조
		8. 재난상황기록 관리	같은 법 제70조
도시정책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한 다음의 사무		법률 제54조
		2.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같은 법 제54조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 등
	2. 개발제한구역 지도ㆍ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같은 법 제30조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같은 법 제32조
도시개발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	도시개발법 제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행위 단속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1. 택지개발예정지구 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행위 단속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	사업지구 등의 인ㆍ허가 관련	제54조
		지구단위계획업무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2.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	같은 법 제54조
		개발 사업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4. 개발행위 허가에	1.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제56조
		2.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같은 법 제56조
		연장 및 명의변경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3. 개발행위의 준공	같은 법 제62조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4. 불법토지형질 변경 고발	같은 법 제140조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구청장이 허가한 개발행위허가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함)
토지정보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2.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1.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	불허가, 취하 반려	제11조, 제12조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같은 법 제13조
		3. 토지거래허가 일반업무	같은 법 제11조
		4.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	같은 법 제17조제2항
		조사
		5.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8조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6. 신고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3. 부동산중개업에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고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4. 부동산중개업 이전 신고	같은 법 제20조
		5. 부동산중개업(폐업, 휴업, 재개업)	같은 법 제21조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업무보증(변경)설정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7. 부동산중개업 지도ㆍ감독	같은 법 제37조
		8.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9. 부동산중개업 과태료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0. 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46조
	4. 개별공시지가 조사,	1.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정 등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다음의 사무	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3.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5.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	같은 법 제12조
		6.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7.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	같은 법 제10조제1항
		기관 등에 제공
	5.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1.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조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관한 다음의 사무		법률 제9조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과징금 물납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6조
		5. 과징금 체납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6. 부동산거래에 관한	1.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다음의 사무	2.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	같은 법 제12조
		징수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신고 내용의 조사	같은 법 제6조
		5. 신고 내용의 검증	같은 법 제5조
		6.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7.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8조
	8. 법인 아닌 사단․재단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외국인의 부동산	(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공동주택과	1.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
		2.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정 처분	같은 법 제102조
		3. 관리규약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4.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5. 단지 부설주차장 안전점검 및 관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6.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리모델링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7.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102조까지
		8.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	같은 법 제64조
		9.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공동주택관리 관련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한 다음의 사무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관련	제11조의2, 제14조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같은 법 제12조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같은 법 제13조
		4. 안전점검 실시	같은 법 제15조
		5.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	같은 법 제17조
		7. 안전교육	같은 법 제20조
		8. 보험가입	같은 법 제21조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같은 법 제22조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
건축과	1. 6층 이하로서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연면적 2,000제곱미터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22조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임시사용 승인
		4. 건축협의	같은 법 제29조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같은 법 제10조
		규모의 사전결정
		6. 적용의 완화	같은 법 제5조
		7. 기존건축물의 특례	같은 법 제6조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같은 법 제13조
		예치금등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11. 가설건축물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12.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법 제54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는 증축에 관한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22조
	다음의 사무(다만,	임시사용승인
	신청규모가 6개층	4. 건축협의	같은 법 제29조
	이하로서 연면적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같은 법 제10조
	2,00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의 사전결정
	경우에 한정한다)	6. 적용의 완화	같은 법 제5조
		7. 기존건축물의 특례	같은 법 제6조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같은 법 제13조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11. 가설건축물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3.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같은 법 제20조
		3. 공작물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
		4.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4. 기존 건축물에 관한	1.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건축법 제19조
	다음의 사무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의 용도변경)
		2. 대수선허가	같은 법 제1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업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건축물관리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제25조, 제26조
		한정한다)
		4.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하자보수 관련 업무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
		5.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대상 건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축물 관리 업무(6층 이하로서 연면
		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관리 업무
		7.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업무	같은법 제42조, 제43조
		8.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같은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5. 건축물대장에 관한	1.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건축법 제38조
	다음의 사무	2. 건축물 대장전환 및 합병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변경 및 정정
		4.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5.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등	같은 규칙 제25조
	6.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1. 공사중지	건축법 제79조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시정명령	같은 법 제79조
	(위반행위 기준으로 하며,	3. 고발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	4.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0조
	용도변경, 대수선의	5. 재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6. 공매처분	같은 법 제71조
		7. 예방 및 단속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8. 철거	건축법 제85조
		9. 행정대집행	같은 법 제85조
	7. 사용승인된 부설	1. 용도변경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주차장 위법사항 조치	2.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본래의 기능유지 관리	같은 법 제19조의4
	(위반행위 기준으로 하며	4.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같은 법 제29조
	건축허가 및 신고의	본래 기능 미유지 고발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5.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32조
	8.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지도단속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관리 및 조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9. 집합건물에 관한 다음의	1. 관리인 선임 신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사무		관한 법률 제24조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교통정책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시설물 조사 및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가. 징수․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같은 조례 제8조
		다.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같은 조례 제9조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라. 통근관리인 선임 등	같은 조례 제12조
		마.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같은 조례 제13조
		바. 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및	같은 조례 제14조
		경감신청 내역 확인 조사
	2. 주차장 관리에 관한	1.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다음의 사무	노상주차장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포함)
		2. 주차장(기계식, 노상, 노외)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제30조
		관한 사항
		3. 거주자 우선주차 및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영주차장 설치․변경․	같은 법 제12조
		폐지신고
		5.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같은 법 제19조의14
		등록신고
		6.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같은 법 제19조의17
		(변경, 휴업, 폐업)신고
		7.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같은 법 제19조의7
		인증서 교부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1.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도로교통법 제3조
	설치에 관한 다음의	보수(연간단가 계약포함)
	사무	2.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같은 법 제3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방통행로 시설물 설치	같은 법 제3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교통체계 개선	같은 법 제3조
		(현황 도로구역 내)
	4. 어린이․노인․장애인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보호구역의 지정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1. 불법주ㆍ정차 지도ㆍ단속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60조, 제161조
	조치에 관한	2.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61조
	다음의 사무	과태료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이의신청 처리
		3. 비송사건 이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4.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도로교통법 제6조
	6. 긴급자동차에 대한	1.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60조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한 다음의 사무
대중교통과	1.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	1.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 포함)	규칙 제39조
	사무
건설정책과	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다음의 사무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	같은 법 제22조, 제80조, 제81조, 제99조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관한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같은 법 제28조
	3. 비관리청 도로사업	준용도로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허가	도로법 제36조 및 제108조
	시행허가에 관한	2. 준용도로 비관리청 도로사업 준공
	다음의 사무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제62조,제63조
	다음의 사무	2.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	같은 법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연결에 관한 허가
	2. 도로건설에 관한	1.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	도로법 제31조
	다음의 사무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2. 도로교량 위ㆍ수탁사업 추진	같은 법 제31조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3.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같은 법 제31조
		4.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1조, 제81조
		5. 도로공사관련 위ㆍ수탁보상 업무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6. 도로공사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7. 동주민센터 발주공사 지도감독
	3. 가로시설물 관리에	1.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과적차량 지도단속	같은 법 제77조
		3. 설해대책 사업 추진	같은 법 제31조
		4. 수로원 지도감독	같은 법 제31조
		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6. 접도구역 관리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7. 도로소파보수 및 정비	같은 법 제31조
		8. 도로표지판 관리	같은 법 제55조
		9. 비 법정도로 관리	같은 법 제31조
도로구조물과	1. 구조물건설에	1.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도로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교량 확포장 사업 (연장 20m 미만 교량)	같은 법 제31조
	2. 도로구조물 관리에	1.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도로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2. 도로구조물(기타 교량)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시설물안전법 제19조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3. 도로구조물(옹벽, 절토사면,	도로법 제31조
		기타) 유지관리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제19조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4.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도로법 제31조
	3. 도로관리에 관한	1.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같은 법 제31조, 제54조
	관한 다음의 사무
	4. 지하안전에 관한	1.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감독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다음의 사무	2.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5. 도로교통소음관리에	1. 교통소음관리지역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방음시설의 설치(저소음포장,	같은법 제29조
		소규모 방음시설)
	6.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1.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립 및 관리업무	관한 법률 제10조
		2.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생태하천과	1. 공유재산 관리에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관한 다음의 사무		제20조, 제21조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22조
	2. 지방하천에 관한	1.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다음의 사무	2.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	같은 법 제37조, 제94조, 제95조
	3. 소하천점용료에	1. 소하천부지 사용료부과 및 조정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소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세 징수	같은 법 제23조
		3. 소하천부지 관련 세외수입정기보고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4.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1.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사무	2. 소하천사업	같은 법 제8조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3. 소하천 유지ㆍ관리	같은 법 제3조
	5. 공유수면의 관리에	1.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관한 다음의 사무		법률 제4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8조
		3.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9조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0조
		5. 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같은 법 제11조
		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13조
		7.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15조
		8. 권리․의무의 이전 등	같은 법 제16조
		9.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17조
		10. 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18조
		11. 점용․사용허가등의 취소	같은 법 제19조
		12.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13.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21조
		14.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	같은 법 제55조
		사용관련 조사 등
		15. 청문	같은 법 제58조
	6. 우수유출 저감시설	1. 우수유출저감 시설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미래성장전략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1. 판매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및 사업법 제5조제2항
		2. 판매사업 변경허가	같은 법 제5조제3항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2조
		4. 판매사업의 휴지ㆍ폐지 신고	같은 법 제11조
		5.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같은 법 제34조
		6.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같은 법 제13조
		취소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7. 판매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같은 법 제33조
		위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
		8. 판매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4조
		9.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	같은 법 제14조,
		10.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1. 판매사업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관한 다음의 사무	2. 판매사업 변경허가	같은 법 제4조제5항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
		4. 판매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같은 법 제7조
		5.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같은 법 제15조
		6.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의	같은 법 제9조
		처분 및 사후관리
		7. 판매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같은 법 제24조
		위한 조치명령
		8.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같은 법 제20조
		9.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같은 법 제11조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10.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같은 법 제9조의2, 제38조~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제42조, 제43조
	3.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1.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및 충전사업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다음의 사무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2.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법 제17조 및 제27조
		3.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 및 제50조~제54조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1. 판매사업 신고수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한 다음의 사무		제10조제2항
		2. 판매사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3.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2조제2항
		4.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9조
		5. 사업의 정지명령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13조제4항
	5. 전기사업법에 관한	1. 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및 제3항
	다음의 사무	2.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9조제2항
	6.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1.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다음의 사무	또는 점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12조
		2.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7. 전원개발촉진법에	1. 사업시행계획의 열람·공고 등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관한 다음의 사무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2.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보상법 제15조,같은 법
		3. 토지등의 수용재결 열람·공고 등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5조
	8. 수소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수소법 제42조
		2.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수소법 제25조의8, 제49조,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제60조, 제62조
미래도시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도시개발법 제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	제54조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2.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	같은 법 제 54조
		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환경정책과	1. 토양오염에 관한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다음의 사무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같은 법 제14조
		설치자에 대한 명령
		3.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26조의2
		4. 과태료 징수	같은 법 제32조
	2. 야생생물 보호업무에	1. 야생동물 밀렵단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		제9조, 제10조, 제19조
		2.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같은 법 제44조
		3. 수렵면허 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49조
	3.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1.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유원지 관리에 관한	관리
	다음의 사무
	4. 낚시행위의 제한사항의	1. 위반사항 단속 및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82조
	지도업무에 관한	부과ㆍ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다음의 사무
기후대기과	1. 악취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악취배출시설 지정 및 설치 신고	악취방지법 제8조, 제8조의2
	(다만, 대기ㆍ수질 복합시설일	2.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경우 1개 시설이라도 1종	(개선명령 등)
	부터 4종까지에 해당되는	3. 보고, 검사	같은 법 제17조
	사업장은 제외)	4.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0조
		5. 생활악취의 관리	같은 법 제16조의7
	2.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1.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관한 다음의 사무	및 변경 신고 수리
		2.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같은 법 제25조
		소음진동의 방지
		3. 생활소음 진동 발생자 및	같은 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
		교통소음 진동관리지역 내에
		대한 조치
		4.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같은 법 제20조
	3. 운행차 점검에 관한	1. 운행차의 수시점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다음의 사무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2. 운행차의 개선명령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4. 소음진동배출시설에	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관한 다음의 사무	및 (변경)신고 수리
	(다만, 대기ㆍ수질	2.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복합시설일 경우	개임신고수리
	1개 시설이라도 1종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같은 법 제15조
	부터 4종까지에 해당	대한 개선 명령
	되는 사업장은 제외)	4.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 명령	같은 법 제16조
		5.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7조
		배출시설 폐쇄명령
		6.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18조
		7.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
		8. 과태료의 징수	같은 법 제60조
		9.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51조
	5. 석면건축물 신고 및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지정신고수리 및 교육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같은 법 제27조
		4.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같은 법 제28조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5. 석면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
		작업중지 등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6.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지정	같은 법 제30조
		및 관리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7.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9조
	6.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따른 다음의 사무
	7. 다중이용시설 등의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제7조
	실내공기질 업무에	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같은 법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	3. 개선명령(대중교통차량 제외)	같은 법 제10조
		4.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5. 벌칙(대중교통차량 제외)	같은 법 제14조
		6. 과태료(대중교통차량 제외)	같은 법 제 16조
자원순환과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다음의 사무		제4조제2항
		2. 청결유지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방치폐기물 처리
		4. 공중용 휴지통 관리에 관한 업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5.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같은 조례 제8조제2항
		수거일자 지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6. 대행업체 지도․점검	같은 조례 제22조
		7.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8.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9.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	같은 조례 제13조
		10.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1. 다량배출자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관한 다음의 사무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같은 법 제15조의2
		처리계획 신고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같은 조례 제7조
		지정에 관한 업무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6.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제39조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관한 다음의 사무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8조
	4. 위임사무 제1호부터	1. 보고서의 제출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제3호까지에 관한	2.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	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4.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5. 의견제출	같은 법 제48조의2
		6. 대집행	같은 법 제49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8조
	5.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1.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다음의 사무	및 취소	규정
	6.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1. 건설폐기물 배출, 보관방법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변경 등의 조치명령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	같은 법 제17조
		3. 전산정보 열람요청	같은 법 제19조
		4.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4조
		5. 지도․점검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7.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2.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같은 법 제5조
		따른 장터확장
		3.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4. 삭제〈2019. 12. 13〉
		5.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	같은 법 제9조, 제10조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시책추진
		6.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5조
		7. 및 8. 삭제〈2019. 12. 13〉
위생과	1. 조리사면허에 관한	1. 조리사면허증 발급 및	식품위생법 제53조
	다음의 사무	재발급
		2. 조리사의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80조
		행정 처분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1. 영업의 신고(허가), 변경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신고(허가)를 하여야 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는 업종[단, 식품제조, 가	2. 영업자 지위승계	같은 법 제39조
	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3. 영업의 폐업신고	같은 법 제37조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4.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업무	제101조
	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 포함)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	5.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같은 법 제22조
	장류제조업, 위생 등급업	등의 업무
	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	6. 무신고식품영업 등	같은 법 제22조
	한 다음의 사무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	같은 법 제88조
		8.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같은 법 제90조
		포상금 지급
		9. 위생등급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47조
		10.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같은 법 제47조, 제89조
		실천을 위한 업무
		11.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같은 법 제86조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 신고를 하여야	변경 신고 및 관리에
	하는 업종에 관한	관한 업무
	다음의 사무	2.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3조의2
	(단, 숙박업ㆍ목욕장업 제외)	3. 공중위생업의 폐업신고	같은 법 제3조
		4.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포함)	제22조
		5.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	같은 법 제9조
		관한 업무
		6.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등에 관한 업무
	4. 이ㆍ미용사 면허에	1. 이ㆍ미용사 면허증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관한 다음의 사무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2. 이ㆍ미용사 면허 취소 등	같은 법 제7조, 제12조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5.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	1. 신고 및 변경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물수건 처리업에 관한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6조
	다음의 사무	3.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같은 법 제4조
		4.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관한 업무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1. 영업의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	변경신고 및 관리업무
	식품판매업에 관한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다음의 사무	3.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행정제재 처분 등
		4.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5. 포상금 지급	같은 법 제40조
		6. 영업에 대한 출입ㆍ검사ㆍ	같은 법 제20조
		수거등에 관한 업무
	7. 어린이놀이시설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제2조의2, 제14조
	다음의 사무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같은 법 제12조
	(식품접객업소 놀이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같은 법 제13조
	시설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실시	같은 법 제15조
		5.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	같은 법 제17조
		7. 안전교육	같은 법 제20조
		8. 보험가입	같은 법 제21조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같은 법 제22조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같은 법 제31조
		부과․징수
	8. 어린이 식생활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	제5조, 제6조, 제7조
	다음의 사무	2.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3.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9.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1. 영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에 관한[단, 식품제조	(과태료, 영업정지, 청문,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위반사실의 공표 등 포함)	제23조, 제31조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2.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처분	같은 법 제15조
	식품 판매업(유통전문판매	3. 품목 등의 제조 정지	같은 법 제17조
	업, 기타식품판매업),	4.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식품냉동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업무 제
	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0. 농·축·수산물의	1. 원산지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제7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9조
	중소형유통 판매자)	처분 및 공표
		3.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8조
	1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1.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특별법」에 관한 사무	2. 폐업·전업 등의 지원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단, 식용을 목적으로	(단,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은 제외)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3. 출입·조사 등	같은 법 제13조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	4. 이행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14조
	관련 사항에 한함)	5. 벌칙 및 과태료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동부․서부	1. 녹지(완충, 경관, 연결,	1. 유지관리 종합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관리과	공공공지)에 관한	수립 및 관리	제36조
	다음의 사무	2.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동백지구 제외)	사용승인, 점용료부과․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3. 그 밖의 녹지정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4. 불법행위단속	같은 법 제38조, 제49조
	2.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광장 사용승인, 점용허가	같은 법 제36조
	(동백지구 제외)	사용수익허가, 불법행위단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2. 광장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가로수정비에 관한	1.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전정․병충해․보식 등)	법률 제20조
	(동백지구 제외)	2. 가로수이식(제거)민원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
		변상금 징수
	4. 그 밖의 녹지에 관한	1.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	같은 법 제20조
	다음의 사무	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
	(동백지구 제외)	시설물관리
		2. 옥상녹화 사업 및 학교숲 관리	같은 법 제20조
		1억그루나무심기 관리 및
		관상수․무궁화 관리
	5. 가로화단, 쉼터 조성	1.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같은 법 제20조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꽃식재에 관한	1. 꽃식재 계획 및 시행	같은 법 제20조
	다음의 사무	2. 사업시행	같은 법 제20조
		3. 추진실적보고	같은 법 제20조
수도시설과	1. 지하수보전 및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개발ㆍ이용에 관한	및 신고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다음의 사무	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법 제9조의4
		굴착행위신고 등
		3.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0조
	2. 지하수의 보전ㆍ	1.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2.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사무	오염 유발시설 조치	제16조의3, 제16조의4
		3.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4. 타인토지에 출입 등	같은 법 제31조
		5.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3조
		6.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	같은 법 제35조
		7.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시	1.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22조
	공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지하수 영향조사	1.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	같은 법 제27조
	기관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먹는물공동시설의	1. 시설물 유지관리	먹는물관리법 제8조
	관리에 관한	2. 수질채수 및 검사의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다음의 사무	수질검사 성적서 홍보 및 게시
하수행정과	1.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1. 하수배출량의 조사	하수도법 제65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하수배출량의 산정	같은 법 제65조
		3.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5조
		4. 부과액 조정 신청 접수 및 결정	같은 법 제65조
		5.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같은 법 제65조
하수시설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하수도법 제61조
	관한 다음의 사무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2.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3.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2조
		4.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5.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설치(변경) 신고 및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같은 법 제37조
	준공검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
	(구청으로 위임된 건축
	인․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하수도법 제40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행정처분
	관한 다음의 사무	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같은 법 제39조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이상 제외)
	4. 분뇨의 재활용(변경)	1. 분뇨의 재활용(변경) 신고	하수도법 제44조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1. 개방화장실 지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	공중화장실 등 관리
		2.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3.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ㆍ관리	같은 법 제11조
		4.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개선명령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 행위지도	같은 법 제14조
		6.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16조
		7.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하수관로관리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1. 공공하수도공사 및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관한 다음의 사무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	같은 법 제27조
		3.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4.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2조
		5.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6.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7.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8.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관한 다음의 사무	번호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2.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폐지 신고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제52조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교부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6.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같은 법 제7조, 제52조
		7.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같은 법 제26조, 제52조
		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ㆍ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
		9.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10.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1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2. 무단방치 차량관리에	1.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같은 법 제26조
		3.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
	3. 삭제〈2021. 4. 29〉

〔별표 3〕〈개정 2024. 7. 15〉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인사관리과	1. 소속 공무원의 보직	1.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부여에 관한 다음의	(읍․면장에 한정함)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표등의	1.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 제7조
	작성에 관한	작성 비치	같은 법 제22조
	다음의 사무	2.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비치기록	같은 법 제7조
		3. 주민등록번호 부여	같은 법 제7조
		4. 주민등록표 재작성	같은 법 제22조
	2.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에	1.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제19조
	관한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1.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가족관계등록신고	1.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제14조
	등에 의한 주민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등록표의 정리에 관한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다음의 사무	정리 및 본적지 통보
	5.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1.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
	관한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6. 주민등록증에 관한	1. 신규 증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제24조
	다음의 사무	신청 접수 및 교부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같은 법 제27조
		접수 및 교부
		3. 습득 및 회수주민등록증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보관 및 인계
	7. 주민등록신고 또는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
	신청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세정과	1. 시세의 부과징수에	1. 고지서 교부 및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시세 현황조사 및 자료 제출	지방세법 제84조, 제105조
		(보고) (읍․면장에 한정함)
		3. 시세 신고접수 및 납부독려	같은 법 제84조, 제84조의 7, 제120조
		(읍․면장에 한정함)
징수과	1. 시세의 체납징수에	1.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체납액 징수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복지정책과	1.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에	1. 상담신청 및 접수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현장확인 및 지원	같은 법 제8조, 제9조
노인복지과	1. 경로당에 관한	1. 경로당 설치, 변경, 폐ㆍ 휴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다음의 사무	신고	제40조
		2. 경로당 시설관리 및 지원	같은 법 제4조
		3. 운영ㆍ난방비 지급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4.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같은 법 제23조
		5. 경로당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43조
	2. 기초연금에 관한	1. 기초연금 신청접수	기초연금법 제10조
	다음의 사무
	3. 매ㆍ화장 및 묘지	1. 매장 신고(읍·면장에 한정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공설묘지의 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13조
		증명서 발급(읍·면장에 한정함)
		3.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	같은 법 제23조
		징수(읍․면장에 한정함)
		4.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업무에 관한	1. 장애인 등록 신청․접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접수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5.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및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2항, 제18조, 제38조, 제4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7. 장애인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여성가족과	1. 한부모가족 실태	1. 한부모가족 상담 및 보호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조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농업정책과	1. 농지의 이용에 관한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법 제20조
	다음의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2. 농지의 임대차에	1. 농지의 임대차, 사용 대차 관리	농지법 제23조
	관한 다음의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3. 농지전용에 관한	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농지법 제35조
	다음의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같은 법 제36조
		협의 및 변경(단, 제1항제1호의
		규정의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읍․면장에 한정함)
		3.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같은 법 제39조
		허가의 취소 (읍․면장에 한정함)
		4.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같은 법 제40조
		용도변경 승인 (읍․면장에
		한정함)
		5.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 등 읍․면장에 한정함)
		6.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6조
		수수료징수(읍․면장에 한정함)
		7.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읍․면장에 한정함)
도시기획단	1. 옥외광고물 관리에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관한 다음의 사무	ㆍ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단, 옥상간판, 네온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사용한 광고물, 공공시설
		물이용 광고물 및 특별법
		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읍․면장에 한정함)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같은 법 제3조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정함)
		3.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같은 법 제9조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읍․면장에 한정함)	제3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읍․면장에 한정함)
		5.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	같은 법 제13조
		취소 (읍․면장에 한정함)
		6. 허가ㆍ신고 및 안전도검사	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읍․면장에 한정함)
		7. 행정대집행의 특례	같은 법 제10조의2
		(읍․면장에 한정함)
시민안전관	1. 민방위 편성에	1. 민방위대 편성(기술지원대제외)	민방위기본법 제19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소규모 통ㆍ리 지역	같은 법 제19조
		민방위대 통합 편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1. 관내 통ㆍ리 민방위대장 감독	같은 법 제21조
	관한 다음의 사무
	3. 민방위 교육훈련에	1. 지역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	면제 대상자 승인
	4. 과태료에 관한	1.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	과태료 부과ㆍ징수
	5. 민방위대 동원에	1. 민방위대 동원명령	같은 법 제26조
	관한 다음의 사무
	6. 민방위 준비에 관한	1.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에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다음의 사무	대한 점검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조사	1.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ㆍ산정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다음의 사무
환경정책과	1.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1. 야생동물 피해신고 접수 및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관한 사무	조사(읍·면장에 한정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 상수원관리지역	1.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주민지원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음의 사무	2.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한강법 제2조제5호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다목에 해당하는 읍·면·	3.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같은 조례 제6조
	동에 한정함)	4.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결산	같은 조례 제9조, 제15조
자원순환과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1.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관한 다음의 사무	2. 다량배출자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읍․면장에 한정함)	보완요구 등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에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
		관한 사항
		4.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같은 조례 제17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조례 제4조제2항
		2. 청결유지명령(읍․면장에 한정함)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3. 가로청소 및 민원처리	같은 법 제14조제1항
		(읍․면장에 한정함)
		4.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읍․면장에 한정함)
		5.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읍․면장에 한정함)	제4조
		6.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읍․면장에 한정함)
		7. 적환장 관리(읍․면장에 한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8. 국토대청결 추진업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9. 마을별 대청소용 공공용봉투	같은 조례 제5조, 제16조
		수령배부 및 마을별 대청소 일정지정
		10.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교부 및 판매	같은 조례 제16조
		11. 종량제 수수료 무상제공	같은 조례 제17조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관한 다음의 사무	번호지정(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2.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폐지 신고(읍․면장에 한정함)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재교부(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같은 법 제49조
		봉인 교부(읍․면장에 한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6.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같은 법 제7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7.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같은 법 제26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읍․면장에 한정함)
		9.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10.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1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4조
		(읍․면장에 한정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별표 4〕〈신설 2021. 6. 30〉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4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민원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제6조의2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	같은법 제6조의2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법 제6조의3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같은법 제6조의3
		신고필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