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776호

일부개정 2018.  5. 11  조례 제1785호

일부개정 2021.  3. 29  조례 제21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용인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 11, 2021. 3. 29〉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2021. 3. 29〉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 5. 11〉

제5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시장은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2021. 3. 29〉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3. 민원모니터로 위촉된 후 3개월 이상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4.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민원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제7조(제보대상)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ㆍ수범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 용인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②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1. 삭제〈2018. 4. 12〉

2. 삭제〈2018. 4. 12〉

3. 삭제〈2018. 4. 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1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29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