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19. 11.  8  조례 제1965호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032호

일부개정 2021. 11.  3  조례 제2189호

일부개정 2023.  7. 31  조례 제242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5.  6. 30  조례 제2634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용인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분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2023. 7. 31〉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용인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

③ 삭제〈2025. 6. 30〉

④ 삭제〈2025. 6. 30〉

〔제목개정 2020. 7. 2〕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8조 삭제〈2025. 6.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7. 2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3 조례 제2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30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T. )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T.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과 관련한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기본소득 지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관리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