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9  조례 제2358호

일부개정 2023.  6. 30  조례 제2416호

일부개정 2024.  1. 10  조례 제24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인시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제3조(명칭, 소재지 및 시설) 용인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4조(휴관일)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 및 기능) ①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관련 시민 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승인 및 사용신청)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용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감면) 신청서를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미성년자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3. 6. 30〉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또는 교육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2분의 1

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전액 미반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 10〉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 용인시의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제9조의2(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미디어센터 시설 및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30〕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운영 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3. 6. 30〉

제13조(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디어센터 사업 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30〕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다. 그 밖에 미디어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6. 30〕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30 조례 제2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의 장비사용료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1. 10 조례 제2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신설 2023. 6. 30〉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시설

(제3조 관련)

명 칭	소재지	시 설
용인 미디어 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09(동백동)	- 스튜디오(대/중/소) - 회의실 - 1인 미디어제작실 - 그 밖의 부대시설	- 미디어교육실 - 오디오 스튜디오 - 교육준비실
공유 스튜디오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198번길 32(지곡동)	- 조명 스튜디오 - 사무실 및 회의실 - 편집실 및 분장실 - 그 밖의 부대시설

[별표 2]〈개정 2023. 6. 30〉

용인시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스튜디오(대)	1시간	20,000
스튜디오(중)	1시간	10,000
스튜디오(소)	1시간	5,000
미디어교육실	1시간	10,000
회의실	1시간	3,000
오디오 스튜디오	1시간	3,000
1인 미디어제작실	1시간	3,000
공유 스튜디오	1시간	15,000	지곡동 소재

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대관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단, 센터에서 사전에 승인한 경우 운영시간 외에도 가능

3) 시설 내 장비 사용 시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2. 장비사용료

장 비 명	기 준	금 액(원)	비 고
영상카메라	1일	3,000 ～ 100,000
렌즈	1일	3,000 ～ 50,000
카메라악세사리	1일	1,000 ～ 30,000
조명장비	1일	3,000 ～ 50,000
조명악세사리	1일	3,000 ～ 30,000
사운드장비	1일	3,000 ～ 30,000
그 밖의 장비	1일	3,000 ～ 100,000

1) 장비를 대여하고 그 날 반납하는 경우 1일로 계산

2) 시설 외에서 해당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사용승인

3. 강좌수강료

분 류	기 준	수강료(원)	비 고
정규강좌	1개월	40,000	교재비, 재료비 제외
특별강좌	1일	별도로 정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6. 30〉

용인시 미디어센터 시설·장비 사용(감면) 신청서
※ 작성법 :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신청인	개인(단체)명						구분	□ 교육( ) □ 시설ㆍ장비 사용( )
	소속
	성인 및 성별 구 분	□ 성인 □ 미성년자 □ 성별(남, 여) ※ 미성년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소
	이메일	@
	연락처	ㆍTel ㆍHP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사용시설 및 대여장비	□ 스튜디오(대)		□ 스튜디오(중)			□ 스튜디오(소)				□ 미디어교육실
	□ 회의실		□ 오디오 스튜디오			□ 1인 미디어제작실				□ 공유 스튜디오(지곡동)
	□ 대여장비(장비명 : )
이용목적 ※ 필수기재	행 사 명
	행사내용	※ 세부 행사계획서나 참석대상 등 추가자료 첨부 요망
예상이용자 (공동작업 인원수)	총 명	감 면 여 부		□ 여	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 부
* 감면기준은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미디어센터 시설ㆍ장비 사용을 신청하며, 시설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 미디어센터 사용 주의사항 ㆍ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ㆍ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용이 끝나면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뒷면)

미성년자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성 명		생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 계 ※증명 서류 제출
	주 소

상기 보호자는 미성년자            의 보호자로서 용인시 미디어센터 시설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모두 읽고 숙지하였으며, 미성년자            의 시설 및 장비 이용에 동의합니다.

본 「미성년자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대관 및 장비 대여를 이용함에 있어, 파손ㆍ분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용인시 미디어센터에서는 시설 및 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사후 관리 등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1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범위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확인]

○ 수집ㆍ이용 항목: 개인(단체)명, 소속, 성별, 주소, 이메일, 연락처(신청인 및 보호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6. 30〉

용인시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감면) 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별	□남 □여
	주소
	이메일		@
	전화번호
수강프로그램
감 면 여 부			□ 여		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 부
* 감면기준은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용인시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 및 감면 신청 관리
		수집‧이용 항목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1년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강신청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수강(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접 수 증
성 명(단체)
수강프로그램
수 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강 의 시 간		요 일
영 수 금 액	(원)	수납인	(인)

위와 같이 용인시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6. 30〉

용인시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구 분	□ 시설사용( )
					□ 장비대여( )
	소 속			연 락 처
	주 소
신청 내용	사용시설 및장비
	사 용 일 시
	반환사유	□ 전부반환( ) □ 일부반환( )
	반환금액	금 원(￦ 원)
	입금계좌	예금주명	※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취급 동의		수집목적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반환 신청 관리
		수집항목	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
		보유기간	1년
		수집동의 거부의 권리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반환처리가 불가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