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2021.  9. 27  조례 제2175호

폐지예정 2024.  9. 25  조례 제2550호(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일 202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농민기본소득은 용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농민기본소득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민기본소득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대상)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나. 시장이 제9조제3호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용인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민으로 인정한 사람. 이 경우 제9조제1호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람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제8조(지급주기 및 규모 등) ①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는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규모 및 개인별 지급액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주기와 제2항에 따른 지급 규모 및 개인별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용인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둔다.

1.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리ㆍ통별로 각각 설치. 다만, 농민수가 적은 지역 등 마을위원회를 리ㆍ통별로 구성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여러 리ㆍ통을 관할로 하는 마을위원회를 두거나 제2호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구ㆍ읍ㆍ면위원회가 마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농민기본소득 구ㆍ읍ㆍ면 위원회: 구ㆍ읍ㆍ면별로 각각 설치. 다만, 읍ㆍ면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읍ㆍ면을 관할하는 읍ㆍ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농민기본소득 용인시위원회: 시에 설치하여 운영

제10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기능) ①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이하 “마을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심의

2.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

② 농민기본소득 구ㆍ읍ㆍ면위원회(이하 “구ㆍ읍ㆍ면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인의 주업이 농업생산 활동인지 여부를 심의

2.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와 마을위원회 활동 지원

③ 농민기본소득 용인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ㆍ읍ㆍ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3. 구ㆍ읍ㆍ면위원회 및 마을위원회의 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11조(마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마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마을위원회의 위원은 관할지역의 리ㆍ통장,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및 농민 중에서 구청장,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마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마을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관련 사무처리에 필요한 마을공동체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구ㆍ읍ㆍ면 위원회의 구성) ① 구ㆍ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② 구ㆍ읍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관할 지역 소관 구청장,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ㆍ읍ㆍ면위원회의 위원은 농민,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구ㆍ읍ㆍ면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구ㆍ읍ㆍ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 위원회의 구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농민기본소득 업무 소관 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각급 위원회의 운영) ① 마을위원회, 구ㆍ읍ㆍ면 위원회, 시 위원회(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급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시장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각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자격 상실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구청장, 읍ㆍ면장에게 그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자격변동에 관한 고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간 협력)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마을위원회 또는 구ㆍ읍ㆍ면위원회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마을위원회 또는 구ㆍ읍ㆍ면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 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5 조례 제2550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