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8.  6  조례 제1316호

전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143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8.  7  조례 제1681호(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 10  조례 제2002호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5. 17  조례 제230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36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5. 10  조례 제2511호(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52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  5.  2  조례 제260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 10〕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개정 2020. 1. 10〉

제3조 삭제〈2020. 1. 10〉

제4조(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17. 10. 2, 2018. 10. 16, 2020. 1. 10〉

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

1. 차장: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소관 부시장

2.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4. 담당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용인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제4조의2(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 1. 10〕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제1호 외의 기간 중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10〉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단계(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는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에 따를 것

나. 사전대비단계(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는 재난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에 따를 것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에 따를 것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에 따를 것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에 따르고, 사회재난은 별표 6에 따를 것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 10〉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1. 10〉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0. 1. 10〉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1. 10〉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직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제4장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개정 2020. 1. 10〉

제12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개정 2020. 1. 10〉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

1. 해당 재난 및 안전 관련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 1. 10〉

⑥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제13조(회의의 소집) ①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10〉

②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③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④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제14조(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 ① 지역대책본부회의 회의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와 별도로 대책본부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0. 1. 10〉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제19조(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제20조(인력․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장비에 대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책임기관 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원․공유할 수 있도록 응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제22조 삭제〈2020. 1. 10〉

제23조 삭제〈2020. 1. 10〉

제24조 삭제〈2020. 1. 10〉

제6장 보칙

제25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2020. 1. 10〉

제27조 삭제〈2020. 1. 10〉

부칙〈2015. 2. 27 조례 제143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위생축산과”를 “축산과”로, “문화관광과”를 각각 “문화예술과”로, “상하수행정과”를 각각 “수도행정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부의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같은 표의 국민안전처의 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같은 표의 국토교통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량전철과”를 “도시철도과”로, 같은 표의 국민안전처의 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실무반(2+α)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4명)의 반장(1)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4명)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2)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4명)의 상황보고서 작성란(1)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나목(1)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6+α)의 반장(2)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6+α)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6+α)의 상황보고서 작성란(1)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 중 “청소행정과”와 “경량전철과”를 각각 “도시청결과”, “도시철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2호나목(1)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3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8+α)의 반장(3)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8+α)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4)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하고, 상황관리 총괄반(8+α)의 상황보고서 작성(1)란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3호나목(1)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4의 가목① 상황관리 총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청소행정과”를 “도시청결과”로, ⑤ 시설 응급복구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과”, “경량전철과”를 각각 “건설도로과”, “도시철도과”로,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⑨ 교통대책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경량전철과”를 “도시철도과”로 한다.

별표 4의 나목 ① 상황관리 총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청소행정과”를 “도시청결과”로, ⑤ 시설 응급복구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과”, “경량전철과”를 각각 “건설도로과”, “도시철도과”로 하고,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하며, ⑨ 교통대책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경량전철과”를 “도시철도과”로 한다.

별표 5의 제2호 상황관리 총괄반(10+α명)의 행정지원반(1+α)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17. 8. 7 조례 제1681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3, 5의 차장란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국장”을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20. 1. 10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방부의 주관부서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며, 같은 표 국토교통부의 주관부서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각각 “시민안전관”으로, “건설도로과”를 각각 “도로관리과”로 한다.

별표 4 가목의 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하며, 같은 표 나목의 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을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2022. 5. 17 조례 제23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나목의 제5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며,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한다.

부칙〈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외교부의 주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하고, 같은 표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기후대기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하고,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4 가목 제3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목 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한다.

별표 4 나목 제3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목 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하고, 같은 표의 환경부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수산부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고, 같은 표의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한다.

별표 4의 가목제5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같은 표의 가목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하며, 같은 표의 나목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방부의 주관부서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토교통부 주관부서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건설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시민안전관”을 각각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 가목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표 나목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개정 2025. 5. 2〉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 〃 〃
교육부	5.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외교부	6.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정책기획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대응담당관
행정안전부	8. 정부중요시설 사고	재난대응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전력 사고	미래성장전략과 〃 〃
보건복지부	15. 감염병 재난 16. 보건의료 사고	구 보건소 〃
환경부	17.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8.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9.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0.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1. 황사	환경정책과 수도시설과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고용노동부	22.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23. 도로터널 사고 24.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25. 육상화물운송 사고 26. 지하철 사고 27. 항공기 사고 28. 용인 경전철 사고	도로건설과 수도시설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 도시철도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해양수산부	29.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0. 조수(潮水)	환경정책과 〃
금융위원회	31.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세정과
문화재청	32.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33. 산불 34. 산사태	산림과 〃
행정안전부	35. 화재 36. 위험물 사고 37.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38.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39. 공동주택 대형사고 40.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41. 지진 42. 화산 43. 낙뢰 44. 가뭄	·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관련 주관부서 공동주택과 재난대응담당관 〃 〃 〃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용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개정 2020. 1. 10〉

준비단계의 운영체계(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상시대비단계 : 평상 시

가. 실무반 편성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총괄 국․과장
통 제 관	재난관리 수습주관 국․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실 무 반 (2)	재난안전상황실에 소속된 상황근무자(2)가 실무반 기능 수행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분	주요 업무와 역할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o 기상상황 등 재난위험정보 예측·분석 및 전파 o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2. 사전대비단계: 태풍․지진정보, 호우․대설․가뭄․폭염․한파 예비특보를 발표할 때

가. 실무반 편성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총괄 국․과장
통 제 관	재난관리 수습주관 국․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실 무 반 (2+α)	· 소속 근무자(2) 및 재난 유형별 지원부서의 직원(α)이 실무반 기능 수행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분	주요 업무와 역할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o 기상상황 등 재난위험정보 예측·분석 및 전파 o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o 사전예방조치 등 활동실적 파악 o 집중관리 대상지역·시설 등에 대한 현장상황관리 실태 확인 o 댐·저수지 관리실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o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비고 : 준비단계는 상시대비와 사전대비단계로 구분되며,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2)가 실무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며, 사전대비단계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2+α)가 실무반 기능을 수행한다.

〔별표 3〕〈개정 2025. 5.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비상1단계: 태풍․지진․호우․대설․가뭄․한파주의보를 발표할 때

가.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총괄 국․과장
통 제 관		재난관리 수습주관 국․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근무인원	총 4+α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	반 장(1)		팀장금(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2)		(2)
	상황보고서 작성(1)		(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여름철> 재난대응담당관(α), 복지정책과(α), 농업정책과(α), 산림과(α), 도시개발과(α), 공동주택과(α), 도로관리과(α), 생태하천과(α), <겨울철> 재난대응담당관(α), 도로관리과(α), 복지정책과(α), 농업정책과(α), 축산과(α), 건축과(α), 도시철도과(α), 수도시설과(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2. 비상2단계 : 태풍․지진․호우․대설․가뭄․한파경보를 발표할 때

가.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총괄 국․과장
통 제 관	재난관리 수습주관 국․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근무인원	총 6+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	반 장(2)	팀장급(2)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	(3)
	상황보고서 작성(1)	(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		<여름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β), 공보관(β), 자치분권과(β), 정보통신과(β), 건축과(β), 교통정책과(β), 대중교통과(β), 도시철도과(β), 보건소(β), 미래성장전략과(β), 자원순환과(β), 수도시설과(β), 하수시설과(β), 용인동․서부경찰서(β), 용인소방서(β) <겨울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β), 자치분권과(β), 공보관(β), 정보통신과(β), 자원순환과(β), 미래성장전략과(β), 교통정책과(β), 대중교통과(β), 보건소(β), 용인동․서부경찰서(β), 용인소방서(β)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3. 비상3단계 : 태풍․지진․호우․대설․가뭄․폭염․한파경보 발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시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총괄 국․과장
통 제 관		재난관리 수습주관 국․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근무인원	총 8+α+β+γ명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	반 장(3)		팀장급(3)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4)		(4)
	상황보고서 작성(1)		(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γ)			<여름철> 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 (γ), 한국농어촌공사(γ), 대한적십자사(γ), 3군 사령부(γ), 한국전력공사(γ), 한국가스안전공사(γ), 한국도로공사(γ) 한국전기안전공사(γ), KT(γ), 시 교육청(γ), 자율방재단(γ), <겨울철> 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 (γ), 한국농어촌공사(γ), 대한적십자사(γ), 3군 사령부(γ), 한국전력공사(γ), 한국가스안전공사(γ), 한국도로공사(γ) 한국전기안전공사(γ), KT(γ), 시 교육청(γ), 자율방재단(γ),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별표 4〕〈개정 2025. 5. 2〉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여름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행정지원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 괄	재난대응담당관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상황 파악 ◦ 하천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대장 작성 및 복무단속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수행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및 이재민 수용,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응급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순환과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④ 긴 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KT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 설 응급복구	농업정책과, 산림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동주택과, 하수시설과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 시․군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 저수지 방류량 조절 및 홍수재해 대응 협의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⑥ 에 너 지 기능복구	미래성장전략과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⑦ 재난수습 홍 보	공보관, 시 교육청	◦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시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교조치 등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재난대응담당관, 도로관리과, 3군 사령부, 자율방재단	◦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한국도로공사	◦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하천변 둔치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 리	자치분권과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 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 색 구조·구급	용인소방서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나. 겨울철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행정지원
통제관		본부장 및 차장,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		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 괄	재난대응담당관, 도로관리과	◦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기능 소관부서별 관련 분야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도로제설 추진상황 파악 ◦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NDMS를 활용한 응급구호 상황파악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생계구호 실시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순환과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④ 긴 급 통신지원	정보통신과, KT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⑤ 시 설 응급복구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도시철도과, 건축과, 축산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수도시설과,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진행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추진을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⑥ 에 너 지 기능복구	미래성장전략과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복구 전개상황 파악

기능 유형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업무와 역할
⑦ 재난수습 홍 보	공보관, 시 교육청(학교)	◦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시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교조치 등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재난대응담당관, 도로관리과, 3군 사령부, 자율방재단	◦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한국도로공사	◦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겨울철 교통흐름 상황관리 및 증차, 연장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	보건소	◦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인
⑪ 자원봉사 관 리	자치분권과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활동 추진 ◦ 설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 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 색 구조·구급	용인소방서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별표 5〕〈개정 2020. 1. 1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본부장	○ 시장
차 장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소관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총괄 실․국장)	○ 본부장·차장 보좌 및 행정지원
통 제 관 (재난유형별 담당국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유형별 담당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관리반(6+α) ◦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 사회재난 총괄부서(2)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행정지원반 (1+α)	◦ · 직원(1+α) ※ 주요인사가 방문한 경우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공보관(α), 정보통신과(α), ·(α), 생태하천과(α), 용인동․서부경찰서(α), 용인소방서(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총괄반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 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별표 7〕 삭제〈2020. 1. 10〉

〔별표 8〕 삭제〈2020. 1. 10〉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0. 1. 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0.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