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2015.  7. 28  조례 제1488호

일부개정 2022. 11. 11  조례 제2347호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52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12.  6  조례 제2585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11. 11〕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6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1〉

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삭제〈2022. 11. 11〉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1.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1. 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11. 11, 2024. 7. 15〉

1. 교통정책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교통관련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용인시조합의 장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22. 11. 1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1. 11〉

제10조 삭제〈2022. 11. 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1.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22. 11.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1. 11〉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2. 11. 11〉

제13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제14조 삭제〈2022. 11. 11〉

제1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8.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및 활성화

11.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요령(심폐소생술 등) 교육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16조 삭제〈2022. 11. 11〉

제17조 삭제〈2022. 11. 11〉

제18조 삭제〈2022. 11. 11〉

제19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제20조(자료 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삭제〈2024. 12. 6〉

제23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표 제1호의 기본차령(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면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본조신설 2024. 12.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1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24. 12. 6 조례 제2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서식]〈신설 2024. 12. 6〉				(앞쪽)
용인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용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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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차령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