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2021.  1.  8  조례 제2102호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용인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