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용인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용인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12. 11. 12  예규 제19호

일부개정 2021. 11. 15  예규 제46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지침 일괄개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제2장 기본방침

제3조(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개정 2021. 11. 15〉

제4조(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①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 11. 15〉

②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의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특별승급은 해당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승급 요건 및 인원

제6조(특별승급 요건) ①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및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개정 2021. 11. 15〉

1.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다만,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제12조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3.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21. 11. 15〉

1. 시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자

2.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재정확충 등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3. 당해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백봉사상 등을 수상한 공무원

4.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의로운 공무원

제7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의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가능인원 산출시 소숫점 이하는 절상한다.〈개정 2021. 11. 15〉

제4장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구성)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사시마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로 위촉한다.〈개정 2021. 11. 15〉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1. 11. 15〉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제10조(정족수 및 참석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승급대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1. 15〉

② 출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특별승급 절차

제11조(부서장 추천)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규제개혁 및 민원처리가 우수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소․원․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국․소․원․구청장에게 추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21. 11. 15〉

제12조(조사 및 다면평가) ① 시장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한 후 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특별승급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 다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②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동료·하급자·고객 등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1. 15〉

③ 사실조사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실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 위원회의 심사는 연1회 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급 지급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시정의 특성과 심사대상 업무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제4조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를 적극 활용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④ 특별승급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제4조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승급발령) ①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일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한다.

②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한다.

제15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따른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개정 2021. 11. 15〉

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제16조(재원)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정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7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전에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15 예규 제46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지침 일괄개정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급․호봉별 특별승급효과 조견표

(단위:천원)

계 급 호 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호		15,897	14,608	13,522	12,320	11,543
4호		15,389	14,126	13,075	11,913	11,119
5호		14,813	13,586	12,568	11,432	10,656
6호	14,949	14,183	12,985	12,004	10,908	10,146
7호	14,202	13,494	12,348	11,398	10,340	9,649
8호	13,399	12,749	11,668	10,750	9,794	9,166
9호	12,553	11,961	10,949	10,129	9,260	8,694
10호	11,659	11,121	10,265	9,525	8,750	8,230
11호	10,707	10,330	9,605	8,947	8,246	7,780
12호	9,836	9,579	8,967	8,387	7,760	7,335
13호	9,008	8,852	8,360	7,847	7,286	6,903
14호	8,225	8,171	7,777	7,323	6,826	6,472
15호	7,473	7,513	7,209	6,813	6,370	6,052
16호	6,750	6,886	6,664	6,321	5,925	5,630
17호	6,070	6,284	6,136	5,841	5,500	5,211
18호	5,415	5,700	5,627	5,367	5,075	4,809
19호	4,787	5,144	5,131	4,916	4,660	4,404
20호	4,188	4,609	4,655	4,473	4,254	4,004
21호	3,606	4,091	4,186	4,037	3,853	3,621
22호	3,048	3,589	3,733	3,615	3,455	3,237
23호	2,504	3,102	3,293	3,195	3,066	2,863
24호	1,972	2,633	2,859	2,780	2,674	2,489
25호	1,467	2,175	2,430	2,375	2,294	2,125
26호	965	1,726	2,015	1,971	1,907	1,782
27호	482	1,285	1,605	1,569	1,528	1,436
28호		848	1,198	1,177	1,148	1,087
29호		428	804	785	768	731
30호			399	392	388	371

* 계급별 평균적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추산한 금액임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 명	연락처
		주 소	전 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연락처 3곳 이상)

〔별지 제2호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자치단체장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일 련 번 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 직 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