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제정 1996.  3.  1  훈령 제 25호

개정 1998. 10. 17  훈령 제 5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1999.  4.  3  훈령 제 71호

2000.  8. 21  훈령 제 95호(지방공무원정원규정)

2001. 12. 24  훈령 제135호

2003.  3. 31  훈령 제14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05. 10.  5  훈령 제226호

전부개정 2016. 12. 12  훈령 제40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1.  1  훈령 제439호

일부개정 2020. 12. 14  훈령 제474호

일부개정 2021.  4. 15  훈령 제485호(구 및 읍ㆍ면ㆍ동 순서 규정)

일부개정 2023. 12. 26  훈령 제5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1. 1〉

1.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한다.

2.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란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민방위 경보시설”이란 민방위 사태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위성 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주요기관 연결 장비ㆍ방송 연결장비ㆍ사이렌 장비 등을 말한다.

4. “운영요원”이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5.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이란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예규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1. 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구, 읍‧면‧동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 민방위 경보시설의 설치지역은 별표와 같이 하고 상급기관 및 자체계획에 따라 추가 설치하며, 설치지역 현황을 최신 자료로 유지한다.

제5조(조직)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일상관리를 위하여 시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장(이하 “경보전달책임자”라 한다)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요원을 지정․운영한다.〈개정 2018. 11. 1〉

제2장 지휘체계 및 임무

제6조(지휘체계) ① 경보전달책임자는 경보전달 임무를 총괄하며 민방위 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8. 11. 1〉

② 시 본청 민방위업무담당 팀장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경보전달책임자를 보좌한다.〈개정 2018. 11. 1〉

③ 운영요원은 경보전달책임자의 명을 받아 민방위 경보시설을 관리하며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도통제소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1. 1〉

제7조(경보전달책임자의 임무) 경보전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 민방위 경보시설의 운영 업무 총괄

2. 운영요원의 근무지정과 경보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3. 그 밖에 경보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요원의 임무)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 점검․정비

2. 민방위 경보시설 출입자 통제 및 보안유지

3. 통제소에서 전달되는 경보와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의 발령에 의한 경보의 전달

4. 민방위 경보상황을 자체 방송망을 이용하여 방송 실시

5. 민방위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6.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및 이전 시 장소 확보

7. 그 밖에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경보전달체계

제9조(경보의 발령권자) ① 민방공경보는 공군구성군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발령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되었거나 화생방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화생방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경보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령한다. 다만, 시를 포함한 인근 시외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이 발령하고,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가 발령한다.〈개정 2018. 11. 1〉

제10조(선 조치 후 보고) ① 중앙통제소로부터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경보전달책임자(일과 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②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가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경보전달책임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도통제소”라 한다)에 보고하고, 재난경보의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발령 사전예고 접수시 조치) 경보전달책임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로부터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영요원 전체 비상소집

2. 근무요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3. 민방위 경보 발령 예고 관련 상황 파악

4. 경보장비 정상가동 상태 유지

5. 민방위 경보 방송 준비

6. 유관기관과 군부대에 상황전파

7. 그 밖에 민방위 경보 발령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제12조(민방위 경보 발령 시 조치) ① 경보전달책임자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로부터 정확한 경보 접수

2. 민방위 경보시설을 통한 사이렌 울림(자동 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

3. 민방위 경보 방송망을 이용하여 경보방송 실시

4. 유관 기관과 군부대에 경보전달

제13조(경보 오보 시의 조치) 운영요원은 경보발령이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1.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로부터 경보발령 오보 확인

2. 경보전달 상위기관에 오보발생의 통보, 경보방송의 요청

3.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른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에 따른 자체방송 전파

4. 해명방송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경보전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보전달책임자는 시장 및 도통제소장에게 보고

제4장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및 복무

제14조(운영) ① 민방위 경보시설은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② 민방위 경보시설은 시설별로 운영요원 3명을 지정하여 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정비, 점검한다.〈개정 2018. 11. 1, 2020. 12. 14, 2023. 12. 26〉

시 청	정)경보전달책임자 부)민방위 담당 팀장 부)경보시설담당 주무관
구 청	정)민방위 담당 부서의 장 부)민방위 담당 팀장 부)경보시설담당 주무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읍‧면‧동장 부)민방위 담당 팀장 부)경보시설담당 주무관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 경보전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요원을 비상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1. 도통제소장, 지역 군부대장의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있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3. 경기도지사 및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경보전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① 경보전달책임자는 시설별 통신보안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며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는 구청 민방위 담당 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② 민방위 경보시설 출입문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로 제한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침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③ 민방위 경보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제5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점검 등

제17조(물품관리) ① 경보전달책임자는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개정 2018. 11. 1〉

②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보시설 장비를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보시설장비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① 운영요원은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매주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보안관리 실태

2.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동작상태

3. 장비함체 외부상태

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경보용 라디오, 랜턴, 비치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기록 유지하며, 주요사항 발생 시에는 경보전달책임자 및 도통제소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고장 시 조치) ① 경보전달책임자는 민방위 경보시설장비의 고장 시에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예비품으로 교체․수리․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 경보시설장비의 고장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자체 수리 불가 시에는 도통제소장에게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보전달책임자는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고장발생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3. 복구예정일시 등

제20조(기록유지) 민방위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1. 출입자 통제기록부(별지 제1호서식)

2.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일지(별지 제2호서식)

3.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의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의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5. 민방위 경보시설 이력카드(별지 제3호서식)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경보전달책임자는 경보단말의 운영ㆍ관리와 민방위 경보전달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도통제소, 지방방송사, 지역군부대, 그 밖의 유관 기관을 말한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부칙〈2016. 12. 12 훈령 제408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1 훈령 제43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4 훈령 제47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5 훈령 제485호,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 순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남사면”을 각각 “남사읍”으로 한다.

부칙〈2023. 12. 26 훈령 제53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12. 26〉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지역(제4조 관련)

구분	연번	설치 장소	주 소
경보사이렌	1	처인구청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2	기흥구청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3	수지구청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4	포곡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5	남사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
	6	이동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673
	7	백암면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8	양지면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9	구성도서관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
	10	성복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0
	11	지곡2통 마을회관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198번길 3
	12	신봉2통 마을회관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318
	13	죽전2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
	14	상갈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
	15	죽능1리 마을회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599-1
	16	미평1리 마을회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로 111
	17	고림8통 마을회관	용인시 처인구 고진로 31-10
	18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
	19	왕산4리 마을회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2번길 13-1
	20	동백2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4
	21	대대1리 마을회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541번길 16
	22	둔전리 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41번길 15
	23	역북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
	24	죽전1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25	상현1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
	26	유림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27	영덕1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8번길 2
	28	기흥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12-14
	29	상하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
	30	서농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79
	31	고림2통 마을회관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22
	32	남사스포츠센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100
	33	모현읍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DMB	34	마북동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

[별지 제1호서식]

출 입 자 통 제 기 록 부

구분 월일	출 입 자						안 내 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용 무	출입시간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11. 1〉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일지

□ 설치장소 :                               □ 점검일자 :

구 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보안관리 실태	- 보호구역 설정 및 각종 표지판 부착 여부 · 제한구역, 경고문 등		양호( ), 불량( )
경보장비 동작상태	- 위성수신기 LED 램프상태 - 경보발령 감시 표시란의 각 발령사항 정상표시 여부 - 전송로 감시 LED 상태 - 경보발령 각 버튼 동작 및 램프 점등 상태 - 제어조작반 각 항목별 이상 여부 - 시스템 상태, 앰프/스피커 상태 - 전원부 이상 여부 (충전기 전류, 전압 등) · 메인 전원스위치 차단 후 앰프 구동상태 확인 · 전압 및 전류 측정 · 제어조작반 전원설정 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장비함체 외부상태	- 스피커, 안테나 등 시설물 안전상태 - 함체 및 스피커 지지대 도색상태 - 통신 및 전원케이블 인입 등 관리 상태 - 소화기 보관 여부 - 라디오, 손전등 보관 및 작동여부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일반사항	- 장비점검요령 및 상황발생시 조치사항 보관 여부 - 주변환경 청소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확인자(읍·면·동장)		직급 : 성명 : (인)
점검자(읍·면·동 점검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 경보시설 이력카드

번 호		ADDRESS NO :							관리책임	◦ 정 : ◦ 부 : ◦ 부 :
단 말 명
설치장소		경기도 용인시 구 읍․면 로 (설치위치 : 단독.부속/지상.지하( )층.철탑)
설치일자									주변 환경
앰 프 출 력		W	혼스피커 출 력			dB (5m이내측정)			혼스피 커 수	개	가 청 거 리		반경 Km
장 비 이 력
내 역	규 격			가 격			제 작 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취 득 년월일	교 체 년 월 일
사 이 렌 (AC.DC.전자) 유선수신기 무선수신기 기 타
읍면동인구	명				가 청 인 구			명		가 청 율		%
위 치 도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
이 관 년 월 일	이 관 근 거	관리전환 한 관서 및 몰품관리관	관리전환 받은 관서 및 물품관리관	이 관 년 월 일	이 관 근 거	관리전환 한 관서 및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받은 관서 및 물품관리관

수 리 및 운 용 내 역
일 자	적 요 (수리내역)	수리 및 운용처	금 액	비 고	일 자	적 요 (수리내역)	수리 및 운용처	금 액	비 고
경보장비 부분(장비보관함 내)					사이렌(혼)부분

주변 대피시설 현황

시설명	준공일	유형	규모	주소	수용인원	주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