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용인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용인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정 2025.  1. 20  훈령 제545호

일부개정 2025.  5.  2  훈령 제549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용인시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대상)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내·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 물질

3.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5.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등

제6조(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평가: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 실시 하는 위험성평가

2. 정기 평가: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3. 수시 평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생 또는 그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는 평가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다.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②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공유·주지 할 것

제7조(실시 방법)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할 것

4.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게 할 것

6.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것

② 시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별표 3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

제8조(평가 절차) ① 위험성평가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 각 단계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반영한다.

제9조(유의사항)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위험작업을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한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2.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줄임

3. 작업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 등 관리적인 방법 고려

4. 개인보호구의 착용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고려

5. 잔존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제10조(평가의 공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 기록은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④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된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5. 5. 2 훈령 제549호,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용인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민안전관”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25. 5. 2〉

위험성평가 조직(제3조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 장			위험성평가 총괄부서
						안전정책관 중대재해예방팀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현업근로자			현업근로자			현업근로자

[별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제4조 관련)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실시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등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행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도급·용역·위탁 사업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및 검토 등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 참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확인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출입허가 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등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관리·실행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총괄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 개선조치 여부 이행점검 관리 등

[별표 3]

실시 방법(제7조 관련)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 되어있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함 → 6개월에 1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1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서의 출입이 불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있음 → 3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하	매우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음 →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중대성(강도)

구 분	가능성		내용
최대	사망	4	○ 최대 사망 재해 발생 가능 우려
대	장애발생	3	○ 최대 휴업 일수 1개월 이상인 재해 발생 가능 우려
중	병원치료	2	○ 최대 휴업 일수 1개월 미만인 재해 발생 가능 우려
소	비치료	1	○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아차사고, 무상해 사고

□ 위험성 결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위험성의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1∼3) 매우 낮음, (4∼6) 낮음, (8) 보통, (9∼12) 약간 높음, (15) 높음, (16∼20) 매우 높음으로 구분

위험성 수준			관리 기준
허용 가능	1~3	매우 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허용 불가능	8	보통	정비, 보수기간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9~12	약간 높음	즉시 개선 필요
	15	높음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6~20	매우 높음	즉시 작업 중지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하는 위험)

□ 위험요인 개선 방향에 따른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변화

개선 방안	세부 내용	개선 후 위험성 변화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요소 제거	◾ 구조변경 등 위험요소의 물리적 제거 (Ex: 밀폐공간 내 기계 → 외부로 배치)	감소 가능	감소 가능
위험요소 대체	◾ 위험성이 낮은 요인으로 대체 (Ex: 메탄올 → 에탄올로 변경	감소 가능	감소 가능
공학적 통제	◾ 위험요인과 작업자를 격리 (Ex: 방호장치, 환기장치 설비 등)	감소 가능	변화 불가
행정적 통제	◾ 작업방법의 변경 (Ex: 작업절차서, 작업허가제 도입 등)	감소 가능	변화 불가
개인보호구 지급	◾ 개인보호구 추가지급 및 활용방안 마련 (Ex: 안전모, 송기마스크 등)	감소 가능	변화 불가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예시
부서명: 공정명: 사무 업무		체크리스트					평가일시 :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확인 결과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관리감독자
		적정	보완	해당없음
사무 업무	사무실 내 이동 시 장애물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가		✔		① 이동통로 내 물건 적치 금지 ② 사무실 비품 주기적 정리 정돈 실시			부서장
	전기용품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화재 위험이 있는가	✔
	배선 및 콘센트 등이 한곳에 많이 꽂혀 있지는 않는가	✔
	사무기기(세단기 등) 사용 시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가	✔
	사무기기(세단기 등) 사용 시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경고 표시를 부착 하였는가		✔		① 안전·보건 표지 설치 예정			부서장
	무거운 물건 이동 시 요통 발생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가	✔
사무업무	중량물 취급에 따른 글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중량물 취급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가		✔		① 중량물 취급 안내 표지 설치 예정			부서장
	조명, 청소 및 환기 불량으로 인한 시력 및 호흡기 질환 위험이 있는가	✔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 시간 또는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가	✔
화재 대응	피난 안내도 및 비상구 표시는 보기 쉽게 설정되어 있는가		✔		①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규격 된 크기로 재 설치 예정			부서장
	화재 시 지정된 위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		① 전수조사 후 위치 재조정 예정			부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소화기 등 시설 및 장치에 이상이 없는가	✔
위험물 등	위험물의 관리, 보존 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는가		✔		① 취급 및 사용 안내 표지 설치 예정			부서장
	보일러 등 기계·설비의 정기점검 및 정비가 되어 있는가	✔
출장 업무	출장 또는 외근 등 차량 운전 시 차량 결함 및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가	✔
민원 응대	악성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가			✔

※ 위험성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3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 사고 발생 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예시
부서명: 공정명: 청사 청소		체크리스트			평 가 자 : 관리감독자
					평가일시 :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관리감독자
청사 청소	화장실 등 바닥 물청소 시 바닥에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 □ □ 상 중 하	논슬립장화 지급, 착용			부서장
	쓰레기수거 및 분리수거 중 내용물에 의해 찔림, 베임 등 자상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계단 청소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질 위험	□ □ □ 상 중 하	작업 방법 교육 (계단을 내려가며 작업 X)
	청소 중 락스 등 유해 물질이 피부에 닿아 피부 질환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보호구(고무장갑 등) 착용 2. 주기적 환기 실시			부서장
	통로 내 장애물로 인한 넘어짐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통로 내 적치 물품 이동보관			부서장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 □ □ 상 중 하

※ 위험성의 수준 확인 결과 허용 불가능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별표 4]

평가 절차(제8조 관련)

1단계	➡	2단계		➡	3단계			➡	허용 가능 위험성	Yes ➡	종료	➡	5단계
사전 준비		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 결정								공유 및 교육
									No□				□
								4단계					6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

➀ 1단계 : 사전준비

- 평가대상 선정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사항

- 평가대상 분류 : 부서별 업무로 분류하여 지정

-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➁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청취조사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➂ 3단계：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➃ 4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⑤ 5단계：위험성평가의 결과 공유 및 교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⑥ 6단계：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를 3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