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지침

제정 2021. 12. 30  예규 제5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이윤 지급 및 한정면허 갱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간)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비스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한정면허 기간 동안 매 1년 단위로 평가한다.

제3조(평가절차 및 방법) ① 평가는 서비스 평가 수행 및 평가 결과 산정, 운송사업자 이의신청 및 의견 수렴,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한다.

② 평가방법은 노선별 절대평가로 진행한다.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① 대상노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에 따른 평가지표별 세부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② 평가점수는 총 100점을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평가등급 산정) 평가등급은 제4조에 따른 산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A등급: 90점 이상

2. B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3. C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4. D등급: 70점 미만

제6조(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 등) ① 시장은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별도로 고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해당 평가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평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제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③ 서비스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이어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결과 활용) ① 노선별 성과이윤 지급은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이윤 배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A등급: 100퍼센트

2. B등급: 75퍼센트

3. C등급: 50퍼센트

4. D등급: 0퍼센트

② 해당 연도에 평가를 실시한 노선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일할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과이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지급한다.

1. 운행개시 시점과 서비스 평가 실시 시점과의 차이로 당해 연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차 연도 서비스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연 정산 시 지급

2. 면허만료 시점과 서비스 평가 실시 시점과의 차이로 당해 연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서비스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최종 정산 시 지급

④ 한정면허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갱신기준 점수는 운행개시 후 최초 평가부터 4회까지의 평가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A등급: 90점 이상

2. B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3. C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4. D등급: 70점 미만

⑤ 제4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등급은 A등급부터 C등급까지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기간 동안 서비스 평가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 이하인 경우 한정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비스 평가 분야별 평가항목(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순번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기
이용자 서비스 증진노력 (60)	정시성 (20)	Ⅰ-1	배차간격 준수율	계획 배차간격과 실제 배차간격의 비교	연간 (자료평가)
		Ⅰ-2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첫차/막차의 계획 운행시각과 실제 운행시각의 비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10)	Ⅰ-3	행정처분사항	관련법규 위반 또는 교통불편민원신고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행정처분액(과징금, 과태료 등의 합) 평가	연간 (자료평가)
	시민 만족도 (30)	Ⅰ-4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민평가단의 만족도 평가	연 2회 (현장평가)
사고 관리노력 (15)	교통사고 (10)	Ⅱ-1	교통사고지수	연평균가동대당 교통사고지수 평가	연간 (자료평가)
	안전장비 관리 (5)	Ⅱ-2	차량 안전장비 관리실태	타이어 관리실태 점검 -타이어 마모 및 관리상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연 2회 (현장평가)
				안전장비 관리실태 점검 -소화기, 비상용망치 등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20)	인건비 체불 (10)	Ⅲ-1	운수종사자 인건비 체불사항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급여,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의 총 체불일수	연간 (자료평가)
	노동법령 준수 (10)	Ⅲ-2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항	노동관련 법령 위반 확정판결(행정처분) 사항 평가	연간 (자료평가)
운송비용 관리노력 (5)	연료비 절감 (5)	Ⅳ-1	연료비 절감 노력사항	연료비 절감 관련 항목별 충족여부 평가	연간 (자료평가)

[별표 2]

배차간격 준수율(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정시성)

Ⅰ-1

10

연간

○ 배차간격 준수율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상세배차계획 준수여부 평가를 통해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

평가대상

○ 상세배차계획 준수 여부

평가방법

○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월별 상세배차계획과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 운행실적 자료(기점 출발시각)를 비교하여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평가

- ① 배차간격 준수율 산출식

배차간격 준수율(%)	=	∑(일별 상세배차계획 준수 횟수/일별 상세배차계획 단위횟수)	×100
		평가일수

- ②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산출식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	[eqn: sum _{} ^{}]월별 배차간격 준수율
		평가월수

평가점수

산정

평가배점(10점)	×	월 평균 배차간격 준수율

조사방법

○ 상세배차계획: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월별 상세배차계획

○ 운송실적: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의 운행기록 자료 활용

특이사항

○ 평가일은 매월 무작위로 선정한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산정

[별표 3]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정시성)

Ⅰ-2

10

연간

○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 유도를 통해 버스운행의 신뢰성 확보

평가대상

○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 여부

평가방법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상세배차계획(첫차/막차 출발시간)과

BMS 운행실적 자료(첫차/막차 기점 출발시각)를 비교하여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평가

- 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 인정기준

(계획 출발시각 – 실제 출발시각)	≤	±3.00분

- ②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산출식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	∑(일별 첫차 및 막차 기점 출발시각 준수횟수 / 2)	×100
		평가일수

- ③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산출식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	[eqn: sum _{} ^{}]월별 첫차 및 막차 기점 출발시각 준수율
		평가월수

평가점수

산정

평가배점(10점)	×	월 평균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

조사방법

○ 운행계획: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상세배차계획(첫차/막차 출발시간)

○ 운송실적: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의 운행기록 자료 활용

특이사항

○ 평가일은 매월 무작위로 선정한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산정

○ 기점의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출발시각의 검지가 어려운 경우, 2~5번째 정류소 중 운행시각이 최초 검지된 정류소를 기준으로 첫차/막차 운행시각 준수율을 평가

(최초 검지 정류소의 계획 출발시각은 기점으로부터 평균 소요시간 경과시각을 기준으로 함)

[별표 4]

행정처분사항(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Ⅰ-3

10

연간

○ 행정처분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관련법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수도 평가를 통해 버스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제고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평가기간 중 실제 운행차량에 대하여 관련법규 위반 단속 또는 행정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등)에 접수된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 결과, 시장이 운송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고지 총액

평가방법

○ 연평균가동대당 행정처분액 평가

- 행정처분총액: 평가기간 중 시장이 부과한 연간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 총액

- 가동대수: 평가기간 누적 실제 운행차량대수

- 연평균가동대수: 가동대수/평가일수

○ 연평균가동대당 행정처분액 산출식

연평균가동대당 행정처분액	=	행정처분총액
		연평균가동대수

평가점수

산정

○ 가동대당 평균 행정처분액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가동대당 평균 행정처분액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평가점수	10점	7점	5점	3점	0점

조사방법

○ 평가기간동안 시장이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처분 내역을 조사

[별표 5]

시민평가단 만족도(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Ⅰ. 이용자서비스 증진노력(시민 만족도)

Ⅰ-4

30

연 2회

○ 시민평가단 만족도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 만족도 평가

○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 객관성·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 차량 내부 쾌적성, 승객에 대한 친절성, 운행 안전성, 방역수칙 준수

평가방법

○ 시민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만족도 평가

- 시민평가단 평가횟수: 상/하반기 평가횟수의 총합

시민평가단 만족도	=	서비스 평가 점수 합계
		평가횟수

○ 시민평가단 세부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4개 항목으로 구성

- 평가척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구간
쾌적성(20점)	차량 청결 상태, 냉난방 상태, 차량 내 악취 등	4~20점
친절성(30점)	인사, 친절한 응대, 교통약자배려	12~30점
안전성(40점)	운전태도, 교통법규준수, 무정차 등	16~40점
방역준수(10점)	운전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여부	0~10점

평가점수

산정

○ 시민평가단 만족도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시민평가단 만족도	80점 이상	65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65점 미만	35점 이상 ~50점 미만	35점 미만
평가점수	30점	25점	20점	10점	0점

조사방법

○ 대상노선 차량 탑승 후, 평가표에 따른 암행평가 실시(상·하반기 각 2회)

특이사항

○ 평가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횟수는 노선별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

[별표 6]

교통사고지수(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Ⅱ. 사고 관리노력

(교통사고)

Ⅱ-1

10

연간

○ 교통사고지수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유도하여 버스 이용객의 안전성 향상 도모

평가대상

○ 평가기간 중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대상노선 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이 50%를 초과하는 사고

평가방법

○ 연평균가동대당 교통사고지수 평가

- 교통사고지수: 평가기간 중 운행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률 50%를 초과하는 사고 건당 인명피해수준

- 가동대수: 평가기간 누적 실제 운행차량대수

- 연평균가동대수: 가동대수/평가일수

○ 교통사고지수 산출식

사망자수	+	(0.7×중상자수) + (0.5×경상자수)
		연평균가동대수

평가점수

산정

○ 교통사고지수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교통사고지수	0.00	0.00 초과 ~0.20 이하	0.20 초과 ~0.40 이하	0.40 초과 ~0.60 미만	0.60 이상
배 점	10점	7점	5점	3점	0점

조사방법

○ 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발급받아 조사

특이사항

○ 평가기간 중 재판 등으로 과실률(피해/가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평가에서 제외(사고내역 확정연도 평가에 반영)

[별표 7]

차량 안전장비 관리실태(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Ⅱ. 사고 관리노력

(안전장비 관리)

Ⅱ-2

5

연 2회

○ 차량 안전장비 관리실태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행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차량고장 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평가대상

○ 타이어 / 안전장비

평가방법

○ 운행차량별 차량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불시점검 결과

- 타이어 관리실태: 타이어 마모상태, 관리상태

- 안전장비 관리실태: 소화기, 비상용망치 관리실태

평가점수

산정

○ 산출식

점검분야별 평가배점	-	(적발대수 × 적발대(또는 건)당 감점수)

○ 점검분야별 배점

점검분야	세부점검항목	적발대당 감점수
타이어 관리실태(2점)	마모상태	0.5점
	관리실태	0.5점
안전장비 관리실태(3점)	소화기 관리실태	0.5점
	비상용망치 관리실태	0.5점

조사방법

○ 현장 불시방문을 통한 점검(연 2회)

특이사항

○ 전륜 재생타이어 사용 적발 시, 행정처분

[별표 8]

운수종사자 인건비 체불사항(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Ⅲ.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노력

(인건비 체불)

Ⅲ-1

10

연간

○ 운수종사자 인건비 체불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급여,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의 체불을 해소하여, 노사갈등요인 제거 및 운수종사자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버스서비스 증진

평가대상

○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급여,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의 총 체불일수(영업일 기준)

평가방법

○ 산출식(총 체불일수)

[eqn: sum _{i=1} ^{체불건수}] (체불 i건의 체불기간)	(단, 영업일 기준)

○ 세부기준

- 체불기간: 임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체불된 기간(영업일)

평가점수

산정

○ 총 체불일수별 배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총 체불일수 (영업일)	0일	1일	2일 이상 ~5일 미만	5일 이상
배 점	10점	7점	4점	0점

조사방법

○ 운송사업자가 대상노선의 운수종사자 대상 임금 지급 및 체불내역 제출

특이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각 운수종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별표 9]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항(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Ⅲ.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노력

(노동법령 준수)

Ⅲ-2

10

연간

○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운송사업자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근절하여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
평가대상	○ 노동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적기관(법원, 노동관서 등)으로부터 확정판결(처분)을 받은 사건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여부
평가방법	○ 노동관련 법령 위반 판결(행정처분)을 기준으로 감점 부여 - 노동위원회 와해 및 조정: 감점 없음 - 구제신청 적용: 0.5점 감점 - 법원판결(회사측 패소): 1심 패소 확정판결 시(0.5점 감점) 또는 2심 패소 확정판결 시(0.7점 감점) 또는 3심 패소 확정판결 시(1점 감점)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해당 감점점수의 50% 적용
평가점수 산정	○ 평가배점 10점 내에서 건당 감점 적용
조사방법	○ 운송사업자가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건 증빙자료 제출
특이사항	○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건 건수를 누락·허위 보고한 경우, 건당 감점 점수의 3배 적용함(한도 없음) ○ 통상임금 등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련 법령 위반 평가대상에서 제외 ○ 타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는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해고와 임금이 동시에 결부되어 소송 중이거나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련 법령으로 포함

[별표 10]

연료비 절감 노력사항(제5조제1항 관련)

평가분야

순번

배 점

평가주기

Ⅳ. 운송비용 관리노력

(연료비 절감)

Ⅳ-1

5

연간

○ 연료비 절감 노력사항 세부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 연료소모량 절감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노력한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운전습관 배양 및 연료비 절감 등을 유도하고자 함

평가대상

○ 운행차량 연비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연료절감 관련 조치사항 및 제도 운영사항

○ 운행차량의 연료비 절감 위한 연료비관리 관련 자구노력사항

평가방법

○ 연료비 절감 관련 항목별 충족여부 평가 후, 그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배점

연료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배점
연료비 절감·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2점
운수종사자 에코드라이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3점

조사방법

○ 연료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연료 절감·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사항, 에코드라이빙 교육·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