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정 1996. 12. 26  예규 제 2호

개정 1997. 10. 31  예규 제 3호

1999.  3. 13  예규 제 4호

전문개정 2002.  5. 23  예규 제 5호

개정 2004.  2. 27  예규 제 7호

2004.  5. 28  예규 제 8호

2005.  6. 30  예규 제 9호

2005. 10.  5  예규 제10호(성희롱 예방 지침)

2006.  5. 31  예규 제11호

2007.  7.  1  예규 제12호

2008.  5. 28  예규 제13호

2009.  5. 29  예규 제14호

일부개정 2012.  5.  9  예규 제17호

일부개정 2013.  5. 24  예규 제22호

일부개정 2015.  9. 15  예규 제2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11. 15  예규 제46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지침 일괄개정지침)

일부개정 2024. 11. 11  예규 제6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15〕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15, 2021. 11. 15〉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으로 시ㆍ내외(고속 포함)버스 및 마을버스를 말한다.(한정면허는 제외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의 모범운전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3. “성실의무 이행”이란 일정기간 용인시내 운전경력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4. “운전경력”이란 사업용자동차를 실제 운전한 일수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5. “근속운전경력”이란 회사소속 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한다.

6. “교통사고”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구별 없이 경찰관서(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

7.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권자에 한정하며 국가보훈처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지체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의 3급 이상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용인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6월 1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로 한다.〈개정 2015. 9. 15〉

②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고문에 우선순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9. 5. 29, 2012. 5. 9, 2015. 9. 15, 2021. 11. 15〉

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결정 결과를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5. 9. 15〉

④ 신청인은 심사결정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면허 확정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5. 29, 2012. 5. 9, 2015. 9. 15〉

1. 중대한 교통사고

가. 사망자 2명 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다. 중상자 6명 이상

2. 운전면허 취소

⑥ 면허신청 서류에 문서의 위ㆍ변조 및 거짓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한다.〈신설 2012. 5. 9, 개정 2015. 9. 15〉

제3조(신규면허의 특례)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접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수시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9. 5. 29, 2012. 5. 9, 2015. 9. 15〉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각 호 요건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순위의 운전경력을 공개모집 공고에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5. 6. 30, 2009. 5. 29, 2012. 5. 9, 2015. 9. 15〉

③ 시장은 용인시내 장기 운전경력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순위 및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 5. 9, 개정 2015. 9. 15〉

제4조(무사고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관서(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개정 2012. 5. 9, 2015. 9. 15, 2021. 11. 15〉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② 신규면허대상자의 운전지역의 지리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뺑소니범의 검거 등으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5. 28, 2012. 5. 9, 2015. 9. 15, 2021. 11. 15〉

1. 운전경력은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3년 동안 용인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거주요건은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주민등록표에 따른 용인시 거주 기간이 1년 11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용인시로 전입신고 후 직권말소(신고말소)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신고거주불명)된 경우 면허신청 접수일까지 용인시내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용인시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6. 30, 2006. 5. 31, 2015. 9. 15〉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용인시에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군ㆍ관용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경력

2.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용인시 안에 있는 경우의 운전경력

④ 제2항의 자격요건은 용인시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제목개정 2012. 5. 9〕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등)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중 시행규칙 제19조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 공급대수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개정 2009. 5. 29, 2012. 5. 9, 2015. 9. 15〉

② 별표에서의 순위는 군별 해당 경력만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같은 순위(각 호) 내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장기무사고운전자,  용인시내 장기무사고운전자, 연장자 순서로 하며, 국가유공자는 수권자보다 본인을 우선한다.〈개정 2005. 6. 30, 2009. 5. 29, 2012. 5. 9, 2015. 9. 15, 2021. 11. 15〉

③ 면허대상별 배정대수는 비율제로 하되, 그 배분율을 가군(택시) 80퍼센트, 나군(버스) 7퍼센트, 다군(기타사업용) 6퍼센트, 라군(군ㆍ관용) 3퍼센트, 마군(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택시)) 4퍼센트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다만, 면허배정 대수가 1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대를 우선 배정한다.〈개정 2005. 6. 30, 2006. 5. 31, 2008. 5. 28, 2012. 5. 9, 2013. 5. 24, 2015. 9. 15, 2021. 11. 15〉

④ 비율에 의하여 배정대수를 산정할 경우에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고 사사한 것은 가군에 반영한다.〈개정 2006. 5. 31, 2008. 5. 28, 2012. 5. 9, 2015. 9. 15〉

⑤ 군별로 면허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면허 모집공고에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경력이 유사한 군별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31, 개정 2012. 5. 9, 2015. 9. 15〉

⑥ 면허취소 및 폐업신고 대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에 면허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군에 배정한다.〈신설 2006. 5. 31, 개정 2008. 5. 28, 2015. 9. 15〉

〔제목개정 2012. 5. 9〕

제5조의2(표창의 적용) ① 신규면허 시 참작할 표창은 공고일 이전 운전직 종사기간 중에 받은 표창에 한정한다.〈개정 2015. 9. 15〉

②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 9. 15〉

〔본조신설 2012. 5. 9〕

제5조의3(성실의무 이행)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성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가군(택시)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5년 동안 2회 이상의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정한다.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5년 동안 90일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동일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5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적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관내 업체 또는 기관에서 나군(버스) 및 다군(기타사업용)을 8년간 무사고로 근속운전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8년 동안 시내ㆍ외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정한다.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8년 동안 90일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동일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5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른 누적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본조신설 2012. 5. 9〕

〔제목개정 2015. 9. 15〕

제6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전면허정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05. 6. 30, 2006. 5. 31, 2009. 5. 29, 2012. 5. 9, 2013. 5. 24, 2021. 11. 15〉

1.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의 운전경력의 산정은 입사일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일까지로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의 경우는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까지로 한다.

2. 입사ㆍ퇴사 월을 제외한 경력은 실제 근무일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하고 결근, 휴직, 그 밖에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신분이 유지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일수 계산은 1개월을 30일로 한다.

3. 입사ㆍ퇴사ㆍ면허신청 공고 월 및 가해교통사고 해당 월, 관리직 및 다른 직 등으로 보직변경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인정한다.

4. 실제 근무일수는 회사의 취업 규칙 등에 따른 근무형태에 따라 운전경력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5.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폐지된 회사에서 취소 또는 폐지일 현재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한 운전자는 취소ㆍ폐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 재취업일부터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결근ㆍ휴직의 경우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경력으로 인정한다.

7.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나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경력으로 인정한다.

8. 동일회사의 근속자 중 퇴직금 수령자는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대장, 배차일보 등에 의거 퇴직금 수령 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관계 서류 없이 인우보증 등으로는 인정 불가)에는 다음 날 재입사로 간주, 근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

9.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해고일부터 원상회복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10.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요양기간은 최대 1년까지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교통사고”란 경찰관서가 발행한 교통사고 확인원이나 법원판결서 및 병원입원확인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다만, 경찰관서에 미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피해교통사고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1.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로 입증되어야 한다.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에서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조합장)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노조업무전임자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반전임자(부조합장, 사무장등)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13.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은 운전경력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자가용차량의 운전경력은 사업용 차량에 포함하여 적용하되, 그 경력은 2분의 1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 및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5. 29, 2012. 5. 9, 2015. 9. 15〉

1.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다만, 다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6조에 따라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한다.

2.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 운전경력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자의 양도일 이전 경력

4. 운전자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경력

5. 보조경력(회사에 취업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취업 운전한 경우)

6. 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필자는 시행규칙 제49조의 대상요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운전경력 및 화물운송종사자는 2005.1.21.부터 운전정밀검사 받은 날의 전날까지의 운전경력

7. 운전면허 또는 택시(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 기간

8.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중기 등의 운전경력

③ 운전경력 증명발급 기간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④ 소속 조합에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운전경력증명 발급 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15〉

⑥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 관계서류, 급여지급 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사발령부 등에 의하여 직책이 운전자이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개정 2015. 9. 15〉

⑦ 한정면허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조합이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⑧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다만, 군용차량의 경우에는 군 주특기가 운전(수송)원으로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 9. 15〉

⑨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월별로 만근일수 및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한 운전경력 집계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⑩ 군별 운전경력 적용은 가군(택시)은 택시, 나군(버스)은 버스, 라군(군ㆍ관용)은 군 또는 관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력만으로 하고, 다군(기타사업용)은 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으로 하고, 마군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지정 이후의 운전경력으로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이후의 운전경력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2분의 1로 환산 적용한다.〈개정 2012. 5. 9, 2013. 5. 24, 2015. 9. 15, 2021. 11. 15〉

⑪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산정은 가군(택시)과 나군(버스)은 실제 운전한 경력으로 하고, 다군(기타사업용), 라군(군ㆍ관용), 마군(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택시))은 근속운전경력으로 산정한다.〈신설 2012. 5. 9, 개정 2013. 5. 24〉

⑫ 마군의 택시와 다군(기타사업용)의 같은 순위 내 경쟁은 우선순위 기본요건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경력으로 한다.〈신설 2012. 5. 9, 2015. 9. 15〉

⑬ 다음의 경우 운전경력에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고, 가산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1개만 가산한다. 다만, 무사고 운전경력을 2분의 1 범위 내 경감한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5. 9, 개정 2013. 5. 24, 2015. 9. 15, 2021. 11. 15, 2024. 11. 11〉

1. 무사고 운전경력 2년 가산

가. 훈장·포장 수상자

나. 대통령표창 수상자

2. 무사고 운전경력 1년 6개월 가산

가.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봉사단체에 소속되어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로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신호 권한을 부여받고 5년이 경과한 단체에 5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련부서(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무사고 운전경력 1년 가산

가.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경기지방경찰청장(감사장을 포함하며, 뺑소니범을 검거하게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표창 수상자. 다만 교통관련 공적으로 한정한다.

나. 삭제〈2015. 9. 15〉

다.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에 소속되어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무사고 운전경력 6개월 가산

가. 제9조에 따른 시장 표창 수상자

나.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감사장) 수상자(교통관련 공적으로 한정한다)

⑭ 무사고운전 가산은 전체 운전경력에 합산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면허기준 기본요건의 무사고 운전경력 등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5. 9, 개정 2015. 9. 15〉

제6조의2(구비서류 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작성ㆍ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5. 9, 2015. 9. 15, 2021. 11. 15, 2024. 11. 11〉

1. 운전경력증명서(발행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덧붙임)

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3.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보건소 제외)〕

4.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5.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함)

가. 훈장ㆍ포장, 표창장 사본(원본 지참)

나.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것에 한정함)

다. 장애인증명서

라. 피해교통사고 입증서류

마. 운전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의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해당자)

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각종 증명서류 및 자료는 접수만료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오류는 본인 귀책사유로 시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 5. 9, 2015. 9. 15〉

〔본조신설 2006. 5. 31〕

제7조 삭제〈2009. 5. 29〉

제8조(양수, 상속, 대리운전자의 자격기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및 상속에 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 대리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5. 9, 2015. 9. 15, 2021. 11. 15〉

1. 신청일 또는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중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일 또는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중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3.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를(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의 해당자) 합산하여 신청일 또는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중 3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삭제〈2015. 9. 15〉

③ 신청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용인시 내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12. 5. 9, 개정 2015. 9. 15, 2024. 11. 11〉

④ 무사고 및 용인시내 운전경력은 제4조를 준용한다.〈신설 2012. 5. 9〉

〔제목개정 2012. 5. 9〕

제9조(시장 표창) 시장 표창 대상자는 뺑소니 차량검거나 중요범죄자 신고 및 검거하게 한 사람, 대형교통사고 발생 시 구난ㆍ구조자, 각종 행사 시 교통봉사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회사 대표와 노동조합장이 공동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연 1회 12월에 시행한다.〈개정 2012. 5. 9, 2015. 9. 15〉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5. 9. 15〕

제10조 삭제〈2009. 5. 29〉

제11조(진단서 발급기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진단서는 국공립병원(보건소 제외)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한정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일반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중일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일반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 5. 9, 2015. 9. 15, 2021. 11. 15〉

제12조(사무처리의 범위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개정 2015. 9. 15〉

제13조(서류심사)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할 경우에 서류심사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정하며,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정한다.〈개정 2015. 9. 15, 2021. 11. 15〉

〔본조신설 2005. 6. 30〕

제14조(추가면허금지) 면허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신청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면허에 대한 추가면허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15〉

〔본조신설 2005. 6. 30〕

제15조(개인택시 표시) 개인택시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표시하고, 차체상단표시등에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5〉

〔본조신설 2012. 5. 9〕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8조, [별표 1] 4호 및 5호(시내ㆍ시외버스 제외) 개정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인ㆍ면허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인ㆍ면허한 것으로 보며, 별표 1 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공백기간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생되는 공백기간부터 적용된다.

부칙〈2004. 2. 27 예규 제7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5. 28 예규 제8호〉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 신설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6호와 관련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전정밀검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부칙〈2005. 6. 30 예규 제9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에서 택시성실의무 5년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10. 5 예규 제10호, 성희롱 예방 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6. 5. 31 예규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 자동차의 성실의무규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 사업용 자동차의 성실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발령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신규면허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표창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6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신규면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7. 1 예규 제12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8 예규 제13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29 예규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9조 시장표창대상은 발령한 날의 사건발생건부터 한다.

② 별표 2 제1호 사목의 지속적으로 5년이상 근무한자의 1년 무사고 경력가산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③ 이 지침 시행전에 제9조에 의한 무사고 경력 가산 표창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표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5. 9 예규 제1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별표 면허발급 우선순위 마군(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발급 우선순위에 가군 대한 특례) 별표 면허발급 우선순위 가군 1순위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부칙〈2013. 5. 24 예규 제22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15 예규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6항 후단 규정을 삭제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마군의 여성운전자분 1대를 우선 배정한다.

② 제6조제13항제3호나목을 삭제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발급 시 영년표시장 수상자에게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2015년도에는 1년, 2016년도에는 10개월, 2017년도에는 8개월, 2018년도에는 6개월, 2019년도에는 4개월, 2020년도에는 2개월을 가산한다.

부칙〈2021. 11. 15 예규 제46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지침 일괄개정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11 예규 제63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3. 5. 24〉

군별 면허발급우선순위

유형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가군 (택시)	1	용인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4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80%
	2	용인시에서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3	용인시에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4	용인시에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5	제1호 용인시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제2호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	택시를 9년 이상 용인시 택시회사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7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8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9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10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군 (버스)	1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7%
	2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소재 버스운송사업체에서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4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소재 버스운송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5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유형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다군 (기타사업용)	1	기타사업용 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
	2	기타사업용 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기타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	기타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	기타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6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라군 (군ㆍ관용)	1	군ㆍ관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2	군ㆍ관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군ㆍ관용차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군ㆍ관용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마군 (국가유공자,장애인, 여성운전자 (택시))	1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5년 이상 운전한 자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8년 이상 운전한 자	4%
	2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3년 이상 운전한 자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5년 이상 운전한 자
	3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단, 가군 1～4순위의 용인시 운전경력은 경력가산 제외, 그 외의 운전경력은 경력가산 포함한다.

※ 같은 순위(각호)내에서는 ① 장기무사고운전자 ② 용인시내 장기무사고운전자 ③ 연장자의 순서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