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1.  3  훈령 제498호

일부개정 2024.  7. 15  훈령 제537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 2025.  5.  2  훈령 제549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구성되는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위생국장이 된다.〈개정 2024. 7. 15, 2025. 5.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소음공해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시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비밀 누설을 이유로 해촉된 사람을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15 훈령 제537호,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위생사업소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25. 5. 2 훈령 제549호,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위생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