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문개정 1999.  1.  7  조례 제1115호

개정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1. 24  조례 제2826호

일부개정 2022. 10. 17  조례 제2900호

일부개정 2023.  4. 11  조례 제2968호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24〕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1. 24〉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2023. 4. 11〉

⑦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24〕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2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를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한다.

②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

③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116조”로 한다.

④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같은 호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급한 자”를 각각 “지급한 사람”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로 한다.

⑥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제34조의2”로 한다.

⑦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4 조례 제2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17 조례 제2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11 조례 제2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