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6.  5. 22  조례 제1452호(제명개정)

개정 2006. 12. 15  조례 제1479호

2007. 10. 10  조례 제1559호(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2007. 12. 31  조례 제1574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12. 31  조례 제1704호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29호

일부개정 2019.  3. 26  조례 제2471호

일부개정 2022.  1. 24  조례 제2828호

일부개정 2022. 12. 26  조례 제2929호

일부개정 2023.  4. 11  조례 제2966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83호

일부개정 2024.  4.  5  조례 제3113호

일부개정 2025.  7.  4  조례 제3285호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19. 3. 26, 2022. 1. 24〉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12. 2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8, 단서신설 2025. 7.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7. 4〉

〔본조신설 2016. 12. 20〕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전문개정 2016. 12. 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영 제15조”를 “영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을 각각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07. 12. 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제2호의 월정수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12. 20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6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4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6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11 조례 제2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5 조례 제3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25. 7. 4 조례 제3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4. 4. 5〉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비 고
1,500,000	1,200,000	300,000

〔별표 2〕〈개정 2022. 12. 26〉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월정수당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광명시의회 의원	2,394,820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별표 3〕삭제〈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