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8. 29  조례 제1454호

개정 2007. 10. 10  조례 제1559호(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2009.  8. 10  조례 제1677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50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1. 24  조례 제2834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82호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09. 8. 10〕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19. 6. 25〉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6. 25, 2022. 1. 24〉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거짓ㆍ부정확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2. 1. 24〉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임기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09. 8. 10〕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09. 8. 1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같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8조(징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2. 1. 24, 2023. 12. 2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9. 6.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3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09. 8. 10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5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4 조례 제2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12. 28〉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함은 물론, 광명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 6. 25〉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 6. 25〉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9. 6. 25〉

광명시 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 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 월일	사업자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