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2022.  1. 24  조례 제2829호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87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86호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및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의장은 광명시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명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을 준용한다.〈개정 2022. 8. 2〉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사생활 보호)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2022. 8. 2〉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8. 2〉

1.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1일

2. 재직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1일

3. 재직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1일

4. 재직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1일

5. 재직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1일

6.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7.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15일

8.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9. 재직기간 30년 이상: 5일

⑥ 의장은 공무원의 자녀가 군 입영할 경우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그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28〉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하여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상당한 기여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의장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검진이나 확진검사는 특별휴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2 조례 제2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 조례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5호까지 증가한 휴가일수는 소급하여 받을 수 없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3. 7. 18.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광명시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광명시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률(제5조제2항 관련)

1. 청렴한 공직생활로 시민에게 존경을 받도록 행동한다.

2.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다.

3.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창의적인 자세로 미래의 시정을 열어간다.

〔별표 3〕〈개정 2023. 12. 28〉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개정 2023. 12. 2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