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3. 10  조례 제2931호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먼저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0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장

2. 지역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

3. 사회복지 업무 담당 실·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광명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보교류 및 실무사항 논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책임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16조에 따른 광명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 공동활용)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서로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광명시 데이터플랫폼)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광명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1. 재난, 안전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9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광명시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