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제정 1981.  7.  1  조례 제  16호

개정 1984.  1. 31  조례 제 238호

1984.  2. 21  조례 제 280호

1985.  3.  8  조례 제 376호

1985. 11. 11  조례 제 346호

1986.  3. 25  조례 제 376호

1986. 12. 18  조례 제 401호

1987. 10. 14  조례 제 441호

1988.  5.  3  조례 제 477호

1991.  1.  5  조례 제 630호

1991.  1. 12  조례 제 651호

1994.  1. 10  조례 제 806호

1994.  7. 13  조례 제 829호

1994. 12. 27  조례 제 851호

1996. 11. 13  조례 제 970호

1997.  5. 13  조례 제1033호

1998.  9. 23  조례 제1088호(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9. 10  조례 제1150호

2000. 11. 29  조례 제1217호

2002.  2. 16  조례 제1273호

2003.  7. 29  조례 제1311호

2003. 11. 18  조례 제1323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4.  8.  2  조례 제1351호

2006. 12. 15  조례 제1482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3.  2  조례 제1645호(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 12. 30  조례 제1819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2538호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50호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0호(「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2호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1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6.  8.  5  조례 제340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5, 2008. 6. 16, 2022. 3. 2〉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3. 2〉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동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동장이 발급한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199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2002.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 조례 제1645호,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사회복지과란 중 제3호란은 삭제하고 제4호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과태료”로, “「광명시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2011. 12.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0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2 조례 제2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4 조례 제311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의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민원토지과”로 하고, “징수과, 노인복지과”를 “세정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26. 8. 5 조례 제340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의 “어르신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별표 1〕〈개정 2026. 8. 5〉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민 원 토지과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 권한	1. 주민등록증의 발급 ·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및 제30조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세정과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납세증명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2.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노 인 장애인과	매 ·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설묘지매장 · 화장 ·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2. 공설묘지매장 · 화장 및 납골당의 매 · 화장 및 납골증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3. 삭제〈2009. 3. 2〉
		4. 공설묘지과태료 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