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정 1999.  2. 26  조례 제1123호

개정 2003. 11. 18  조례 제1323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7.  8. 13  조례 제1548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5호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3.  5.  3  조례 제1916호

일부개정 2014. 10. 17  조례 제2027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1  조례 제2422호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07호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6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51호

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2777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3〉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 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에 의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3. 5. 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성범죄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 9. 28〉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7, 단서삭제 2018. 12. 21〉

④ 업무 평가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총 구성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점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1〉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5. 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2013. 5. 3〉

1. 당연ㆍ임명직 :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등 3인 이내

2. 위촉직 :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4인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2018. 8. 30, 2019. 12. 20〉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 대상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03. 11. 18〉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간 위탁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8. 9〉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9〉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③ 삭제〈2021. 6. 10〉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8. 13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8. 9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5. 3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7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㊵ 생략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0 조례 제256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2021. 6. 10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28 조례 제2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