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1981. 7. 1 규칙 제 25호 개정 1982. 4. 21 규칙 제 53호 1982. 4. 26 규칙 제 59호 1982. 6. 18 규칙 제 70호 1983. 10. 10 규칙 제 102호 1984. 2. 21 규칙 제 123호 1984. 9. 7 규칙 제 138호 1984. 5. 18 규칙 제 155호 1985. 8. 13 규칙 제 189호 1988. 5. 26 규칙 제 250호 1990. 12. 7 규칙 제 354호 1991. 4. 3 규칙 제 379호 1991. 4. 25 규칙 제 389호 1992. 7. 30 규칙 제 463호 1993. 3. 30 규칙 제 498호 1993. 4. 15 규칙 제 501호 1993. 12. 16 규칙 제 536호 1994. 6. 22 규칙 제 571호 1995. 3. 6 규칙 제 616호 1995. 11. 15 규칙 제 637호 1996. 6. 25 규칙 제 656호 (직제규칙) 1996. 9. 24 규칙 제 663호 (직제규칙) 1997. 4. 8 규칙 제 684호 1997. 8. 5 규칙 제 694호 1997. 12. 30 규칙 제 698호 (여성회관직제규칙) 1998. 9. 23 규칙 제 725호 1999. 2. 9 규칙 제 739호 2001. 7. 10 규칙 제 791호 2003. 12. 23 규칙 제 828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4. 6. 25 규칙 제 834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4. 12. 10 규칙 제 850호 2005. 7. 27 규칙 제 85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 12. 15 규칙 제 88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 3. 28 규칙 제 902호 2007. 6. 5 규칙 제 916호	개정 2008. 6. 16 규칙 제 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 2009. 3. 18 규칙 제 957호 개정 2009. 7. 8 규칙 제 969호 2009. 8. 10 규칙 제 971호 2009. 10. 30 규칙 제 978호 일부개정 2010. 8. 3 규칙 제 990호 일부개정 2010. 12. 31 규칙 제1001호 일부개정 2011. 11. 22 규칙 제1022호 일부개정 2012. 8. 8 규칙 제1042호 일부개정 2013. 6. 5 규칙 제1057호 일부개정 2013. 8. 1 규칙 제10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8. 1 규칙 제1062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4. 8. 14 규칙 제10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8 규칙 제1091호 일부개정 2014. 12. 31 규칙 제1097호 일부개정 2015. 12. 11 규칙 제1117호 일부개정 2016. 9. 27 규칙 제113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6. 1 규칙 제1153호 일부개정 2017. 9. 20 규칙 제1166호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2. 7 규칙 제1179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12. 21 규칙 제1196호 일부개정 2019. 12. 20 규칙 제122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0. 12. 22 규칙 제124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12. 23 규칙 제1265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5. 16 규칙 제1283호 일부개정 2023. 10. 10 규칙 제128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추정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6과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2. 22 규칙 제1246호 전부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인용한다.

부칙〈2021. 12. 23 규칙 제12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인용한다.

부칙〈2023. 5. 16 규칙 제1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0 규칙 제128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의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로 한다.

[별표 1]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기타관서	동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국장	-	-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실･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소관 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실･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실･국장	-	-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ㆍ 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국장	-	-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ㆍ 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관ㆍ과장	-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출원	재무업무담당팀장	의정업무담당팀장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팀장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 (단, 회계담당부서는 부서장이 지정한 사람)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서무업무담당자	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2]〈개정 2023. 10. 10〉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 관서
1. 보건소 2. 평생학습사업본부 3. 친환경사업본부 4. 차량등록사업소 5.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평생학습사업본부 및 친환경사업본부는 과별로 지출원을 둘 수 있다.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의 경우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별표 4]〈개정 2023. 5. 16〉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공사	토지매입, 용역, 물품제조·구입	의무적경비 등	기타
가. 종합: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나. 전문: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다. 기타: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그 외 예정금액 1억 원 이하 및 조달물품 구매

[별표 5]

예산집행 품의 결재(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기준)	용역･물품 (추정금액 기준)	기타 (추정금액 기준)
부시장	10억원 이하	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국장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부서장 (담당관·과장)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 합의 대상(제6조 관련)

대상 경비	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한 경비	전액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 합의 대상(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액
4. 보조금지원계획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에 관한 사항	전액
5. 시·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액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액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액
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