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1991.  7.  1  조례 제   9호

개정 1992.  1. 14  조례 제 707호

1992. 10.  9  조례 제 729호

1994.  1. 10  조례 제 805호

1995. 11. 11  조례 제 902호

2000.  5. 17  조례 제1191호

2006. 11. 14  조례 제1470호(제명개정)

2007.  6.  5  조례 제1535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3.  2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2.  9. 18  조례 제1875호

일부개정 2013.  3. 13  조례 제1909호

일부개정 2016.  3. 16  조례 제2168호

일부개정 2017.  4. 14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2539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20호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68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0.  2  조례 제3291호

일부개정 2026.  8. 14  조례 제3405호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8. 2, 2025. 10. 2, 후단삭제 2026. 8. 1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3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절차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소송비용ㆍ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조정사건, 중재사건, 행정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비용은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초과인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월 50만원 이내)

2. 방문ㆍ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

가.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20만원

나. 3시간 이상: 3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본다.

제5조(위촉기간 중 수임사건) 위촉기간이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0. 2 조례 제3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8. 14 조례 제3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성    명:

☐ 위촉기간:

상기 본인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수 사항>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변호사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일련 번호	변호사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문건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 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형식		회 신 연월일	회신내용

※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