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1.  9.  5  규칙 제 417호

개정 1995.  3.  6  규칙 제 615호

1996.  9. 24  규칙 제 663호(직제규칙)

2004. 11. 20  규칙 제 847호(제명개정)

2007.  3. 28  규칙 제 90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  4. 15  규칙 제1009호(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4.  8. 14  규칙 제108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9. 30  규칙 제1111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2.  7  규칙 제1179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9.  4  규칙 제119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8.  5  규칙 제134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영 및 도로굴착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20, 2007. 3.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조례에 의거 징수된 원인자의 부담금 및 손궤자의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95. 3. 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

1.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입금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3. 28〉

제5조(기금의 징수) 기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

1. 징수관은 기금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정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도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수납) 기금은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이월)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기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기금지출의 제한) 기금은 조례 제3조 규정의 복구공사시행 및 제6조제2항의 복구공사 시행에 의한 지출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 11. 20〉

제9조(지출)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한다.〈개정 95. 3. 6, 2007. 3. 28〉

1.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행위와 모든 기금 집행에 따른 방법 및 절차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 지출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통상 지급명령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교통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광명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6. 9. 24, 2004. 11. 20, 2014. 8. 14, 2018. 7. 31, 2018. 9. 4, 2026. 8. 5〉

제11조(기금의 품의) 기금의 집행 품의는 시장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12조(수입지출 및 결산보고) ① 주관과장은 매분기 기금징수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매월 지출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20〉

제13조(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 도로의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2. 7〉

〔본조신설 2004. 11. 20〕

〔제목개정 2018. 2. 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 11. 20〉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8 규칙 제9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4 규칙 제10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건설교통국장”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2015. 9. 30 규칙 제1111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7 규칙 제1179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2026. 8. 5 규칙 제134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생략

〔별표〕〈개정 2018. 2. 7〉

도로복구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표준최적경사

(제13조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도로복구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폭4m 이하 도로는 전폭, 폭4m 초과 1차선 도로는 3m, 2차선 이상

도로는 차로단위로 표층을 파쇄하고 도로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5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 이상

굴착깊이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조례 별표 1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보도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가목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