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9. 10. 30  규칙 제 977호

일부개정 2014.  7. 11  규칙 제1078호(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6.  9.  8  규칙 제113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7호

일부개정 2023.  4. 11  규칙 제1278호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1, 2018. 7. 31, 2023. 4. 11〉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23. 4. 11〉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④ 제2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4. 1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소매인지정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제5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이용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3. 4. 11〕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장소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개정 2016. 9. 8, 2018. 7. 31〉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기간ㆍ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18. 7. 31, 개정 2023. 4. 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4. 7. 11 규칙 제1078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2023. 4. 11 규칙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장소에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2.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

〔별표〕〈개정 2023. 4. 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1) 건물 간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지정하고자 하는 소매업 영업소의 외벽과 기지정된 소매업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건물이 경사면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이나 실제로는 건물 외부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동일 건물 내 측정방법

①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소매업 영업소와 기지정된 소매업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② 다른 층간 거리측정 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층당 5m 거리를 적용하고 수평거리를 더하여 측정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있을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 포함)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 측정방법의 예시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①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②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③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④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⑤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⑥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포함)

①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에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