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제정 2017.  8.  7  조례 제2275호

일부개정 2018.  2. 27  조례 제2345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2554호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2679호

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2780호

일부개정 2021. 12. 23  조례 제2811호

일부개정 2022. 11. 22  조례 제2902호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제1장 총칙〈신설 2021. 9. 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15, 2020. 9. 29, 2021. 9. 28〉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명존중”이란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7.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8. “반려동물 문화센터”란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0.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2장 동물복지〈신설 2021. 9. 28〉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8〉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법 제8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복지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21. 9. 28〉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 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복지위원회〈신설 2021. 9. 28〉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9. 28〕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한다.

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8〕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평가심사에서 제척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평가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2021. 9.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10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사항)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4장 동물 등록〈신설 2021. 9. 28〉

제13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대행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 활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8〕

제14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8〕

제15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본조신설 2021. 9. 28〕

제5장 동물보호센터〈신설 2021. 9. 28〉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를 초과하여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제6조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를 지정·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적합성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구성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

⑧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점수가 총 100점 기준 60점 이상일 경우 지정 갱신이 가능하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1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18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도심의 동물 사고 위험 지역에 <동물 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주의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신설 2022. 11. 2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1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2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원 등 기타지역에 동물 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7, 2020. 9. 29〉

③ 시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2조의2(재정적 지원) 시장은 동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특성 이해와 생명 존중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교양사업

2. 반려동물의 행동예절 습득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

3.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놀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반려동물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교육 및 문화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2. 23〕

제6장 길고양이 보호ㆍ관리〈신설 2021. 9. 28〉

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정한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8〉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 할 수 있다. 단, 겨울철(12월 ～ 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27〉

④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제4조에 따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2. 27, 개정 2021. 9. 28〉

⑤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방사하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개정 2022. 11. 2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4조(중성화사업 준수사항 교육 등)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8〕

제25조(전담부서 및 전담팀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등의 관리·교육·홍보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적극적인 관리·교육 ·홍보 등을 위해 동물 간호복지사·반려동물 관리사 등을 둘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21. 9. 28〉

② 시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27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9 조례 제2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28 조례 제2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2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22 조례 제2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보호센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2조제8항 관련)

1. 동물보호센터 종합평가표

심의위원 :              (인)

구 분	심사대상	배 점	평가점수
총 점		100
1.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		50
2. 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50

2.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평가점수
계			50
일반 기준 (23)	설비 시설 (10)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 설치하였는가? (단, 동물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 제외)	10
	경비 시설 (3)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용 방범시설, 출입 통제 장치가 있는가?	3
	위생 시설 (7)	시설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ㆍ배수시설이 있는가?	4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3
	처리 시설 (3)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안락사)공간이 있는가? (단,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 가능)	3
개별 기준 (27)	진료실 (5)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었는가?(진료대, 소독장비 등)	3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가?	2
	사육실 (8)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가?	3
		동물별 적합한 사육실 구조 및 운동장이 있는가?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2
	격리실 (9)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가?	3
		온도․습도 조절, 채광․환기가 가능하며 외부에 노출되어있지 않은가?	2
		전염병 전파로부터 별도 구획 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는가?	2
		외부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가?	2
	사료보관실 (5)	청결하게 유지되며, 해충이나 쥐 등을 방지하고 있는가?	3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가?	2

3. 동물보호센터 운영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항 목			배 점	평가점수
계				50
동 물 보 호 센 터 운 영 능 력 (50)	보호센터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5)	관내 위치		3～5
		관외 위치		1～2
	인력 구성(15)	상근 수의사 (4)	있음	4
			외부 위탁	2
		포획 구조 인원(4)	2명 이상	4
			2명 미만	1
		시설 위생 및 동물 간호 인원(2)	1명 이상	2
			없음	0
		사무 관리자 유무(2)	2명 이상	2
			1명	1
		야간(휴일) 관리인원 유무(3)	있음	3
			없음	0
	운영계획의 합리성(15)	유기동물 처리 과정 관리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적합	상	7～10
			중	4～6
			하	1～3
		보조금 외 동물보호센터 운영 자금 조달 계획 유무	있음	5
			없음	0
	입양 활성화 방안(10)	입양 및 입양 홍보 계획	상	5～7
			중	2～4
			하	1
		동물보호단체 유기적 연대 방안 유무		3
	봉사자 활용 방안 (5) -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상	4～5
			중	2～3
			하	1

[별표 2]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제21조 관련)

1. 산출 계산식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 × 총 보호기간

※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은 도시화ㆍ비도시화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실정)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축종별(개, 고양이 등), 크기별(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호비용 산출은“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을 토대로 산정한다.

2.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가. 일반 관리기준

1)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해당동물의 상태에 따라 보호센터의 장이 정함

2) 인건비

가) 포획비는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보호·관리비(1마리/1일)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일반운영비는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물품 금액 등으로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할 수 있다.

나. 치료비

1)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의 진료수가에 따른다.

2)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치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비용

1)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2)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3) 사체처리비는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른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