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2. 31  조례 제1705호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 12. 30  조례 제1830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6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
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2551호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민농업은 유기순환농법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농사행위로,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의 복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자가 제조 퇴비 등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 실천,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기타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기타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유기순환농법”이란 무비닐, 무경운 및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자연순환 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시민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경작하며, 시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과, 업무담당 국장, 시민농업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시민농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2. 3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시민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시민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민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농업의 기본이념과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시민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기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장은 시민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부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시민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시민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시민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시민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지원예산의 확보) 시장은 시민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2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정업무담당주사가”를 “해당업무 팀장이”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30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