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2023.  6. 21  조례 제2981호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광명시(이하 “시” 라 한다)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5. “연접시”란 시와 맞닿은 곳으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농민기본소득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시(연접시를 포함한다)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람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제6조(지급주기 및 지급액)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7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 등

2.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3.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민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간 협력)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농지소재지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신청)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